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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궁지 몰린 한국지엠 노조...미래 원한다면 금속노조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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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5, 2019, 12:09:27

경영난 근본 원인은 GM의 비용 떠넘기기..여론은 ‘노조 탓’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로 부정여론 굳어져..투쟁전략 수정 시급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오랜만에 찾은 한국지엠 부평 본사. 24일 이곳에서 열린 한국지엠 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기자회견에서 예상치 못한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임금동결 및 금속노조 탈퇴를 고려할 수 없나”라는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한 집행부 간부가 험한 말을 내뱉었죠.

 

이에 대한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지만 노조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거북한 질문이었을 테니까요. 다만 이에 대한 대답이 참 아쉬웠습니다. 당시 임한택 지부장은 “경영난 탓에 임금을 올리지 못한다면서 경영진은 1700만원의 성과급을 가져갔는데 왜 우리만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나”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가뜩이나 노조에 대한 여론이 차갑게 식은 상황에서 이 같은 대답은 그리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파업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반 대중들은 “연봉 1억원의 귀족노조가 회사가 어려운데도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노조가 작년에 임금 동결과 복리후생 축소 등을 통해 고통분담에 나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그동안 노조가 얼마나 양보하고 희생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분 파업과 성과급 지급 요구, 자사 모델의 불매운동 등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만 가득합니다.

 

정말 임금 인상보다 부평 2공장 등 각 공장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이 더 중요하다면, 투쟁 전략부터 바꿔야 합니다. 임금 동결을 받아들이면서 부평 2공장의 신차 배정을 요구했다면 분명 진정성 있게 들렸을 겁니다. 노조는 분통이 터지겠지만, 일반 대중들은 신차 배정 요구를 성과급 지급 요구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회사의 미래를 담보하고 싶다면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GM의 경영을 잘 감시하려면 여론부터 노조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 상황에선 노조가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동걸 산업은행장도 “연봉 1억원인 한국지엠 노조의 파업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언행을 내뱉기도 했죠.

 

 

사실, 한국지엠의 심각한 경영난은 노조의 잘못 보다는 회사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GM 본사는 그간 차입금에 대한 막대한 고금리 이자를 한국지엠으로부터 챙겨왔고, 쉐보레가 유럽과 러시아에서 철수할 때 소요된 5000억원도 뜬금없이 한국지엠이 부담했죠.

 

여기에다 GM 본사는 비용분담 협정을 통해 과도한 신차개발 비용을 한국지엠에 떠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지엠은 지난 15년간(2018년 기준) R&D 비용으로 무려 7조 2000억원을 썼습니다. 이는 매출 규모가 3배 이상 되는 기아차 수준이지만, 정작 한국지엠이 직접 생산하는 모델은 별로 없죠. 생산 차종이라고 해봐야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 정도인데 이마저도 후속 생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뿐인가요. GM 본사는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해 한국지엠의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지엠의 수출물량이 늘더라도 대당 매출액은 제자리였죠. 또 한국지엠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최대 694억원에 달하는 업무지원 비용을 본사에 냈습니다.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더 있습니다. 부평 1공장은 2020년부터 트레일블레이저를 생산하고, 창원공장은 2022년부터 신형 CUV를 만듭니다. 공교롭게도 2020년엔 총선이, 2022년엔 대선이 기다리고 있죠. GM이 선거철에 맞춰 신차를 볼모로 또 다시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한국지엠은 구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회사이지만, 모든 화살은 노조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오히려 여론은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에서 GM이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없다”며 GM 편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에게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을 테지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그래서 한국지엠 노조로부터 쌍욕을 먹을 각오하고, 금속노조 탈퇴를 제안합니다. 이미 금속노조 탈퇴 후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쌍용차처럼 말입니다. 노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면 긍정여론이 늘게 될 것이고, 그럼 GM 본사도 바짝 긴장하게 될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지엠이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에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위해선 경영에 대한 노조의 ‘건강한’ 견제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고, GM이 철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노조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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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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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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