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경찰청,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공동개발 나선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 바탕으로 추진
내년 1분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업..편의성·교통안전 높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발에 협력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일 경찰청과 공동 본인인증 브랜드 ‘PASS(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로 획득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3사는 패스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는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자사 가입자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블록체인 적용해 보안성 높여

통신 3사는 패스 이용자가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하는 등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패스 앱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나타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되며 실시간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이 확인된다.

통신 3사는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블록체인 등을 적용했다.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 저장되고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로 암호화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한다.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보안 키패드·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 공유 모빌리티 사업자 교통안전 제고..미국·호주서 이미 선보여

통신 3사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명의도용이나 무면허 운전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유 차량이나 공유 전동 킥보드처럼 운전 자격 확인이 필요한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다.

우선 통신 3사는 공유 차량 서비스 사업자 쏘카(SoCar)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도입을 타진해 나갈 계획이다. 쏘카 관계자는 “앞선 기술 도입으로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미국과 호주에서 이미 상용서비스나 시범사업 형태로 선보인 바 있다. 최근에는 실물 운전면허증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교통정책 홍보창구로 활용..개인정보 주권 높이는 효과도

또한 부가적인 효과로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거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 2500만 명을 확보한 패스 부가서비스로 서비스 배포가 쉽고 API 연동을 거쳐 사용처 확산이 용이하다는 강점도 있다.

개인정보 측면에서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기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정보는 통신 3사에 저장되지 않는다. 통신 3사는 “분산원장을 활용해 암호화된 데이터 최소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자가 약관에 따라 기업에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기존과 비교해 사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시점과 상황을 선택하는 방식은 이용자 데이터 주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한 층 진일보됐다는 평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