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이통3사-경찰청,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공동개발 나선다

URL복사

Wednesday, October 02, 2019, 11:10:23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 바탕으로 추진
내년 1분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업..편의성·교통안전 높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발에 협력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일 경찰청과 공동 본인인증 브랜드 ‘PASS(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로 획득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3사는 패스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는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자사 가입자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블록체인 적용해 보안성 높여

 

통신 3사는 패스 이용자가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하는 등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패스 앱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나타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되며 실시간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이 확인된다.

 

통신 3사는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블록체인 등을 적용했다.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 저장되고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로 암호화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한다.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보안 키패드·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 공유 모빌리티 사업자 교통안전 제고..미국·호주서 이미 선보여

 

통신 3사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명의도용이나 무면허 운전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유 차량이나 공유 전동 킥보드처럼 운전 자격 확인이 필요한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다.

 

 

우선 통신 3사는 공유 차량 서비스 사업자 쏘카(SoCar)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도입을 타진해 나갈 계획이다. 쏘카 관계자는 “앞선 기술 도입으로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미국과 호주에서 이미 상용서비스나 시범사업 형태로 선보인 바 있다. 최근에는 실물 운전면허증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교통정책 홍보창구로 활용..개인정보 주권 높이는 효과도

 

또한 부가적인 효과로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거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 2500만 명을 확보한 패스 부가서비스로 서비스 배포가 쉽고 API 연동을 거쳐 사용처 확산이 용이하다는 강점도 있다.

 

개인정보 측면에서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기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정보는 통신 3사에 저장되지 않는다. 통신 3사는 “분산원장을 활용해 암호화된 데이터 최소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자가 약관에 따라 기업에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기존과 비교해 사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시점과 상황을 선택하는 방식은 이용자 데이터 주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한 층 진일보됐다는 평가가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