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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부산·경남 조선업체 찾아 현장 목소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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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4, 2019, 11:10:01

“조선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부산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업체 파나시아를 찾았다.

 

기존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위해서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선기자재업체 6개사(파나시아, 동화엔텍, 테크로스, 선보유니텍, 혜성 ENG, 대상) 기관이 참석했다.

 

파나시아는 지난 1989년 10월에 설립해 선박 및 산업설비 관련제품 등 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부산 강서구 소재 조선기자재업체다.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황산화물 저감장치 등 친환경설비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은 위원장이 방문한 파나시아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6월에 방문한 조선기자재업체로서 정부가 약속한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 앞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서류상 지원실적이 아닌 현장에서의 체감효과 중심으로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고 조선 업황도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는 만큼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충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성·품질 등 우리 기업의 강점을 살리는 한편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조선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의 주력산업으로 굳건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조선 기자재업체 등에 대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금융기관·업계의 합심이 중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은 적극적인 자세로 적기에 충분히 금융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업계에서는 기술개발·생산성 제고 등에 매진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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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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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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