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급작스레 중단된 가운데, 당장 자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두 번이나 예고도 없이 일시 중단된 탓에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원 중단 여부를 기업에 미리 알리지 않고, 임금 부담을 전가한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매월 접수받다가 3개월 단위로 바뀌면서 6개월 이상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불확실성 커져 경영에 타격..“구멍난 자금 어떻게 메우나?” 토로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중단으로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을 입는 중소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 동참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에 적극 나섰지만, 정부의 불규칙한 지원으로 회사 경영에 오히려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청년들을 고용한 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구조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믿고 장단기적으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운 기업 입장에선 수 개월간 구멍난 자금을 메우기가 난감한 상황. 대기업과 달리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월 들어오는 자금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A 기업의 경우 이달 초 지난 3개월치의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원 중단으로 받지 못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연말까지 지원금이 끊겨서 5개월 동안 구멍난 급여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업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8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A 기업 대표는 “만약 기업에서 인건비를 마련하지 못 한 경우 임금체불이나 인력 감축 등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예산 소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하고, 기업에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지 고용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장려금이지, 인건비 보조사업이 아니다”며 “작년 연말에 신청한 장려금을 올해 초에 순차적으로 지연 지급되고, 추경에서 700억원이 삭감되면서 예산이 빨리 소진됐다”고 말했습니다.
◇ 전문가들 “수요 예측 못한 전형적 예”.. 정부 정책 신뢰도에 치명타
전문가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 중단에 대해 “수요 예측을 잘못한 전형적인 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인데, 이 경우 정책 설계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안을 두고 시뮬레이션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계획에 따른 각각의 대안 마련도 했어야 한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 입장에선 정부 장려금을 믿고 채용을 더 늘렸을 것인데,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 하고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나 싶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현주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정책을 도입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고용부가 “1~2개월만 기다리면 밀렸던 지원금까지 모두 지급된다”고 말하는 안일한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 중단으로 정부 (청년 고용 지원)정책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
복수의 전문가들은 “1년에 두 번이나 정책을 중단하면 기업과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며 “고용부가 중소기업을 단순히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이 정책을 만들지 않고는 (지급 중단에 따른) 대안 마련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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