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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단통법...최근 5년간 이통3사 과징금 87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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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2, 2019, 14:11:18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과징금 총액 1000억 넘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최근 5년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번번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과징금이 871억 9200만 원에 달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에 부과한 제재와 과징금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방통위 심결서를 근거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불법행위 세부내역과 과징금 액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법률 위반 건수는 단통법 23건(61%),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IPTV법 2건(5%)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건(39%)으로 가장 많았고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이 뒤를 이었습니다.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총 1011억 3300만 원이며 그 중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 871억 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은 132억 7200만 원, IPTV법 6억 6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사 중 과징금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SK텔레콤으로 절반 이상(51%)인 525억 9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305억 7700만 원, KT는 179억 6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단통법 위반 사항에 대한 방통위 제재가 가장 많다는 것은 단통법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며 “시장경쟁을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이끌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이 사라진 이통사는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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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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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기차 대중화 선봉 ‘EV3’ 공개…보조금 적용시 3000만원대 중반

기아, 전기차 대중화 선봉 ‘EV3’ 공개…보조금 적용시 3000만원대 중반

2024.05.23 22:17:1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가 본격적인 대중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EV6, EV9에 이은 세 번째 전용 전기차 EV3를 23일 온라인 월드프리미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EV3는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8.3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중 롱레인지 모델은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가 501㎞(17인치 휠,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기준)에 달합니다. 충전 시간은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350k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하면 80% 충전에 31분(기아 연구소 자체 측정 기준)이 걸립니다. EV3에 탑재된 전륜 모터는 최고출력 150kW 최대토크 283Nm를 발휘합니다. 전체 제원은 전장은 4300㎜, 전폭은 1850㎜, 전고(루프랙 기준) 1560㎜, 축거 2680㎜로 기아의 소형급 SUV인 셀토스보다 전장은 90㎜ 짧고 전폭은 50㎜ 넓고 전고는 40㎜ 정도 낮은 크기 입니다. 트렁크 크기는 460L로 앞부분에도 25L 크기의 프론트 트렁크를 갖췄습니다. 실내에는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에 120㎜까지 확장할 수 있는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야외활동 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V2L기능도 적용했습니다. 기아 전기차 최초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EV3에는 17인치 공력 휠, 휠 갭 리듀서를 적용해 휠아치 후방 곡률 형상을 다듬어 휠 주변의 공기흐름을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냉각 유동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범퍼 일체형 액티브 에어 플랩을 탑재해 냉각 저항을 개선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가격은 3000만원대 중반에서 기본모델 가격이 책정될 전망입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이 "국내 시장은 (전기차에)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를 고려할 때 3000만원 중반대 정도에서 (차량 가격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사양 모델일 경우 지자체 보조금 등에 따라 3000만원 중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기아의 EV6 등의 기본모델이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쳐도 대략 4000만원 중후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EV3는 국내 중형차 내지 중형 SUV 차량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송호성 사장은 "EV3는 기아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고객경험을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콤팩트 SUV EV"라며 "EV3는 산업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501km 주행할 수 있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의 공통된 우려를 해소해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다음 달 초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을 받습니다. 이후 정부 주요 부처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7월 중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4분기 유럽 시장, 내년에는 나머지 글로벌 지역에도 EV3를 출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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