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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원 부과...삼겹살 판촉비 납품업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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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0, 2019, 17:11:14

할인 행사 떠안겨..납품업체 직원 2700여명 파견
롯데쇼핑, 공정위 심의 결과 반발..행정소송 예고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공정위가 롯데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를 두고 내린 심의 결과입니다. 과징금 액수는 411억 8500만원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판촉 행사 92건을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할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담시켰습니다. 롯데마트 할인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가 떠안은 겁니다.

 

또 롯데마트는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 개점 기념행사를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열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할인 비용 역시 납품업체가 떠안았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 비용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될 수 없습니다. 약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롯데마트는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을 누락한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파견받았습니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외 세절·포장업무 등까지 맡았습니다.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외에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점(2013년 8월∼2015년 6월), 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2012년 7월∼2015년 3월)한 점 등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크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도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롯데마트는 공정위 제재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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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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