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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 정책세미나’ 개최...‘은퇴세대 지방 이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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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5, 2019, 17:12:17

5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윤영일 의원 주최‧국토부-LH 공동 후원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은퇴세대의 지방 주거이전 유도를 위한 ‘웰빙 커뮤니티 주거단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윤영일 대안신당 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LH가 공동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은퇴세대의 지방 주거이전을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는 은퇴세대의 증가에 따른 경제기반 약화와 수도권 과밀화 등 지방 쇠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개념입니다.

 

해당 방안은 지방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생활과 의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를 조성하고 은퇴한 노년층의 주거이전을 유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 LH, 한국주택학회, 국토연구원 등 1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한 필요성, 대상지역, 조성모델 등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날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가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 후보지역과 주택수요 분석’을,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 모델 제안’ 주제발표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는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최봉문 목원대학교 교수 ▲최정신 가톨릭대학교 교수 ▲한정희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과장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이 참여해 웰빙커뮤니티 주거단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변창흠 LH 사장은 축사에서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적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LH도 미래 주거문화와 국토균형발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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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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