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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당국 고위험 신탁 판매 불허 가닥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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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6, 2019, 17:12:09

비이자이익 감소 불가피..40조 ELT시장 증발 우려
비용 절감·오프라인 영업점 축소 등 대응책 고심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은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게 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신탁판매 금지에 대한 대응방안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DL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사모펀드와 함께 고난도 신탁상품의 은행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중 최대 원금손실률이 20~30%에 달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안정 성향이 강한 은행 고객 특성상 위험 상품 취급에 따른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 안에 공모펀드를 넣었다고 사모펀드가 공모펀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공모펀드로 구성했다고 신탁상품이 공모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모형 신탁과 사모형 신탁을 사실상 구분할 수도 없는 만큼 공모형 신탁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탁 상품 특성상 공모와 사모를 분리할 수 없다는 내부 결론을 도출한 것인데요.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신탁상품으로는 주가연계펀드(ELT)가 대표적입니다.

 

은행들은 신탁상품 판매가 금지될 경우 40조원의 주가연계신탁(ELT)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ELT 등 신탁상품에서는 대부분 손실이 나지 않았다”며 “은행 신탁상품을 선택한 투자자 성향을 볼 때 ELT 판매가 금지되면 대안으로 정기예금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도 상품 판매 금지는 비이자이익 감소를 초래해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위해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하던 은행에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3분기 신탁수수료 이익이 가장 큰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2372억원이며, 신한은행 1763억원, KEB하나은행 1578억원, 우리은행 1288억원 등 순입니다. 여기에 1조 1000억원 가량의 신탁 관련 이익도 사라지게 되면서 비이자이익(5조원)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모신탁 상품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중은행들도 비상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와 수익 포트폴리오 개선을 내걸던 은행들은 내년 사업계획에 비이자이익 증가 전략을 빼고 비용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대책방안이 확정되면 42조 9000억원에 이르는 은행 신탁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며 “고난도 사모펀드가 금지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그는 “저금리 기조와 당국의 규제 강화로 내년 이익의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며 “비이자이익 증가 중심이 아닌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영업점 신설 계획을 줄이는 등 다른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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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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