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인가·변경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PTV와 케이블TV(CATV)가 결합하는 첫 사례로, 유료방송 시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LG유플러스는 816만 가입자로 KT 계열에 이어 점유율 2위로 올라섭니다.
SK텔레콤과 KT가 분리매각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CJ헬로 알뜰폰 또한 LG유플러스가 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알뜰폰을 도입하며 유지해온 ‘1사 1MVNO 정책’도 폐지됩니다. 다만 과기부는 망 도매 제공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주식취득은 인가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성 보존·불공정 행위 방지·협력사 상생 조치 마련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같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있으면서도 적용받는 규제가 달라서 인수에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역성’ 문제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지역성 구현 의무에 따라 지역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 사업자인 IPTV에 인수되면 ‘지역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과기부는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CJ헬로는 기본 상품인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상품에 지역 채널을 포함해야 하며 LG유플러스는 IPTV를 통해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주문형비디오(VOD)로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CJ헬로는 지역채널 투자규모와 본방송 비율, 재난보도를 포함한 지역보도 등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합니다.
인수합병으로 커진 덩치를 이용해 ‘갑질’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송출수수료 협상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IPTV 사업자들은 최근 몇 년간 수수료를 매년 20~30%씩 인상해 홈쇼핑 업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과기부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홈쇼핑 채널을 포함한 PP와 송출수수료 및 채널번호 협상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매년 PP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를 공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시청자 권익 보호와 이용자 편익 증진 측면에서는 CJ헬로 23개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수와 채널 수 격차 해소 방안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과 장기약정,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 할인 제도도 축소하지 않고 유지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료방송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콘텐츠 투자와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요구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5G 실감형 콘텐츠에 5년간 2조 6000억 원을 투자해 IPTV와 CATV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를 구체화해 과기부에 제출한 뒤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CJ헬로는 다른 SO와 공동 사업을 유지할 방안을 수립해야합니다. 또한 협력업체와 계약 기간을 일정 기간 유지하고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포함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과기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CJ헬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LG유플러스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LG유플러스 노동조합과 공동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직고용은 법적으로 안 된다”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알뜰폰 시장 이동통신사에 흡수될 우려..도매 제공 확대·망 도매가 인하 조건 붙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있어 쟁점은 ‘알뜰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CJ헬로는 CATV와 함께 알뜰폰 헬로 모바일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동통신사 소속이 아닌 독립계 알뜰폰 1위 사업자로서 CJ헬로는 도매대가 협상을 주도하며 이동통신사를 견제하고 업계의 ‘맏형’ 역할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헬로 모바일이 LG유플러스로 넘어가면 이동통신사 주도로 알뜰폰 시장이 재편되면서 독립 업체가 고사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기부가 꺼낸 해답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준하는 책임을 LG유플러스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인 알뜰폰 업체는 이동통신사에 망 도매 이용대가를 냅니다. 이때 알뜰폰이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에 도매시장에서 폭넓은 지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태희 실장은 “LG유플러스가 제안한 방안이 분리매각보다 알뜰폰 사업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과기부는 LG유플러스에 망 도매제공을 늘리고 도매대가를 낮추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미 출시했거나 앞으로 내놓을 주요 5세대(5G) 이동통신과 LTE 요금제를 데이터 완전 무제한 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매제공 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자에 판매하는 5G 도매대가를 최대 66%까지 인하하고 주요 LTE 요금제와 종량 요금제 도매대가 또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할 때는 LG유플러스가 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과기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3~4만 원대 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합상품을 활용한 마케팅과 단말기 수급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도 부과됐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LG유플러스 무선 다회선 할인과 인터넷·유료방송 상품을 알뜰폰 요금제와 묶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5G 단말기와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동등한 조건에서 구매를 대신해줘야 합니다.
이밖에 CJ헬로 알뜰폰 가입자를 LG유플러스로 부당하게 전환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과기부는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이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되고 단말기를 쉽게 수급받게 되는 것”이라며 “5G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기부는 이번 조건부 인가에 대해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부여했다”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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