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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카드 자동납부 내역 PC·모바일로 한번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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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9, 2019, 12:12:00

상호금융조합 출자금·배당금도 본인계좌 이체 가능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오는 30일부터 PC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명의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배당금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조합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드를 이용한 자동결제·납부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여러 카드의 정보를 통합해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소비자는 카드사별로 전화 문의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서만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별도 등록하지 않고 매월 대금만 청구하는 일부 자동납부의 경우 카드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상당 기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카드승인과 결제대금 인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셈이죠.

 

당국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PC·모바일 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8개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로 통신3사와 4대보험, 한국전력,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 등이 대상 가맹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 자동납부 내역 조회는 물론 소비자의 부당·착오결제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카드사의 서비스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습니다.

 

PC·모바일 앱을 통해 상호금융조합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본인이 수령하거나 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모바일·PC를 통해 조회는 가능하나 여전히 이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본인 명의 은행권 등 전 금융권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해진다”며 “탈퇴 조합원이 소액(500만원 이하)의 미지급 출자금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조합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자동납부 조회 대상 카드사와 가맹점을 확대하고 카드 이용서비스와 전 금융권 통합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내년 6월까지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납부 계좌이동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까지는 카드업 겸영은행과 도시가스·보험사·PG가맹점 등에도 확대하고 자동결제·납부 카드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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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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