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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달동네 주거환경 지원사업 접수...“집수리부터 돌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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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19, 15:06:52

민간·공공·비영리단체 맞손…28일까지 새뜰마을 내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민관이 협력해 올해 200채의 노후주택을 정비한다. 아울러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주민 돌봄 사업,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이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8곳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7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7월 중으로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과 전문가의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지역이 결정된다. 8월부터는 지역별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물리적 지원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주민 돌봄 사업,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까지 세 종류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경우 참여기관과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KCC‧코맥스 등 민간기업이 집수리 현물자재를 공급하고 HUG가 인건비를 지원, 한국해비타트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5개 마을에서 지역 당 40채, 총 200채의 노후주택을 정비할 방침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 돌봄사업’은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 전문인력을 채용한 모든 새뜰마을 사업지역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생활용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찾아가는 의료봉사단 사업 등 15종류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시행된다.

 

작년에 국비 지원이 완료된 30곳의 새뜰마을지역 중 3곳을 선정해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재단·LH가 마을 당 연간 5억 원, 최대 3년간 총 15억 원을 지원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이 마을 내 주민조직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이란 지난 4년간 새뜰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카페․공동작업장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 운영해 수익을 창출 하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정부 지원으로 시작된 새뜰마을사업이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돼 의미가 깊다”며 “사업의 시급성, 계획의 적정성, 주민 참여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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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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