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올해 전기차 24종에 국고보조금 지급...최대 820만원으로 ‘삭감’

URL복사

Monday, January 20, 2020, 17:01:06

국고보조금 지급체계 개편…전기차 80만원 줄고 저소득층 혜택 강화
전기차 7종만 최대보조금 수령..올해 친환경차 9만 4000대 보급목표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친환경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국고 보조금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반면,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은 820만원으로 쪼그라드는데요.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수급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최대지원액은 820만원(초소형 전기차 4종 제외)입니다. 기존 900만원에서 80만원이나 줄어든 셈인데요. 특히 전기차 대부분에 최대 보조금이 적용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0종 가운데 7종만 8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산정체계를 바꾼 건 전기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선데요. 전기차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해 업체간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우수한 최대 주행거리를 확보한 전기차에만 최대 보조금이 적용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이날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차는 일반 20종, 초소형 전기차 4종 등 총 24종입니다. 이 가운데 82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현대차 코나EV(2종)·아이오닉EV(HP모델), 기아차 니로EV(2종)·쏘울EV, 쉐보레 볼트EV가 전부입니다.

 

 

이들 차종은 모두 높은 연비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조금 계산방식이 지난해와 달라지면서 테슬라의 모델S·모델3(기본형 기준)는 각각 736만원과 793만원에 그쳤습니다.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BMW i3 역시 716만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르노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등 초소형 전기차 4종은 모두 동일하게 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화물용으로 판매되는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512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국내 유일한 수소전기차인 현대차 넥쏘를 구입할 경우 225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기존 대비 10% 증가한 최대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보조금 수급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만대 규모였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올해 9만 4000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수는 전기차 8만 4150대, 수소전기차 1만 280대인데요. 지원 예산으로 보면 전기차 8002억원, 수소전기차 3495억원입니다. 지난해 각각 5403억원, 1421억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820만원의 국고보조금은 물론 지자체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1만 1254대이며, 1대당 450만원의 보조금이 배정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기차 고객은 최대 127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6000대 규모의 보조금 예산을 책정한 경기도의 경우 1대당 500~600만원의 보조금을 준비했는데요. 충북(800만원), 충남(700~900만원), 전북(900만원), 전남(600~800만원), 경북(600~100만원), 경남(600~800만원) 등 지방 지역의 보조금 혜택이 큰 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와 수소충전소 40개소를 지원할 것”이라며 “1~2월 중 지자체별로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