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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24종에 국고보조금 지급...최대 820만원으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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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0, 2020, 17:01:06

국고보조금 지급체계 개편…전기차 80만원 줄고 저소득층 혜택 강화
전기차 7종만 최대보조금 수령..올해 친환경차 9만 4000대 보급목표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친환경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국고 보조금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반면,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은 820만원으로 쪼그라드는데요.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수급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최대지원액은 820만원(초소형 전기차 4종 제외)입니다. 기존 900만원에서 80만원이나 줄어든 셈인데요. 특히 전기차 대부분에 최대 보조금이 적용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0종 가운데 7종만 8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산정체계를 바꾼 건 전기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선데요. 전기차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해 업체간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우수한 최대 주행거리를 확보한 전기차에만 최대 보조금이 적용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이날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차는 일반 20종, 초소형 전기차 4종 등 총 24종입니다. 이 가운데 82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현대차 코나EV(2종)·아이오닉EV(HP모델), 기아차 니로EV(2종)·쏘울EV, 쉐보레 볼트EV가 전부입니다.

 

 

이들 차종은 모두 높은 연비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조금 계산방식이 지난해와 달라지면서 테슬라의 모델S·모델3(기본형 기준)는 각각 736만원과 793만원에 그쳤습니다.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BMW i3 역시 716만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르노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등 초소형 전기차 4종은 모두 동일하게 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화물용으로 판매되는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512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국내 유일한 수소전기차인 현대차 넥쏘를 구입할 경우 225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기존 대비 10% 증가한 최대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보조금 수급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만대 규모였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올해 9만 4000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수는 전기차 8만 4150대, 수소전기차 1만 280대인데요. 지원 예산으로 보면 전기차 8002억원, 수소전기차 3495억원입니다. 지난해 각각 5403억원, 1421억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820만원의 국고보조금은 물론 지자체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1만 1254대이며, 1대당 450만원의 보조금이 배정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기차 고객은 최대 127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6000대 규모의 보조금 예산을 책정한 경기도의 경우 1대당 500~600만원의 보조금을 준비했는데요. 충북(800만원), 충남(700~900만원), 전북(900만원), 전남(600~800만원), 경북(600~100만원), 경남(600~800만원) 등 지방 지역의 보조금 혜택이 큰 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와 수소충전소 40개소를 지원할 것”이라며 “1~2월 중 지자체별로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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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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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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