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100조원 상당의 긴급 자금을 투입합니다.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보다 구체적인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제시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최대수준으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연 1.5%) 긴급경영자금 12조원 지원과 특례보증 5조 5000억원 지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3조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모두 22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 50조원을 두 배로 확대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자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크게 보면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가 58조 3000억원, 주식과 회사채·단기자금 시장에 모두 41조 8000억원의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대출·보증) 58조 3000억원 중 29조 1000억원이 이번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앞서 29조2000억원 상당을 편성했다가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과 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금액을 21조 2000억원 확대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대기업도 사용 가능합니다.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코로나19로 혼돈에 빠진 자금 시장에는 41조원 이상을 공급합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오는 4월부터 회사채와 우량기업 기업어음(CP), 금융채 등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에도 6조7000억원이 투입됩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저리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2조 2000억원, 차환발행 지원 1조 9000억원 등 회사채 발행 지원에 4조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회사채 신속 인수제는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10조 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합니다.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원 내외로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에 투자해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합심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도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