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불러온 수요절벽…산업계 “세제지원·노동규제 완화 절실”

자동차산업연합회 등 26개 기관 뜻 모아 대정부 건의..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수요 위축으로 경제지표 전망 ‘최악’..내수 촉진, 인건비 지원 등 대정부 건의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우리 산업은 코로나19가 불러온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생산 차질, 수요절벽 등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세제지원 확대, 인건비 및 고용유지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26개 기관은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제2회 산업발전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는데요.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송창석 숭실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조발언을 맡은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감염 확산은 세계 경제를 공황수준으로 침체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정 회장은 “우리 자동차기업의 해외공장도 인도, 미국, 유럽, 남미 등에서 연쇄적으로 폐쇄되면서 500만대 생산 공장 중 겨우 60만대만 정상 생산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소협력업체들의 줄도산과 산업생태계 붕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홍 연구위원은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미국 제조업 지수는 2월 12.9p에서 3월 –21.5p로 급락했고, 독일 경기기대지수도 2월 8.7p에서 3월 –49.5p로 60p 가량 급락한 상황입니다.

홍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올해 2분기에 진정 국면에 들어갈 시나리오와 하반기에도 계속 확산세가 유지될 시나리오를 동일한 확률로 가정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정했는데요. 전자의 경우 지난해 3.0%의 2/3 수준인 2.0%, 후자의 경우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강국들은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 상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진행한 긴급 설문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애로사항은 매출액 감소(91.5%), 자금조달 애로(36.6%),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32.4%), 해외 현지공장의 불안정한 가동상태(11.3%)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상무는 “중소제조업 유동성 공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노동 비용과 고용 유지 지원 등이 절실하다”며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 글로벌 수요절벽 대응 내수촉진, 기업인 해외출장 원활화 지원 등도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건의했습니다.

김 상무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수요폭증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을 제정해 생산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 파견 및 대체근로, 부당노동행위 적용 제외 등 한시적으로 노동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유럽, 미국 공장 셧다운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고부담 증가, 근로시간 조정 등 통상적인 리스크 관리에 힘쓰는 한편, 산업 재편의 주도권을 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신중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장 큰 문제로 국내외 수요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를 일정 수준이라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수출시 유연한 생산 대응을 위한 탄력근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경제가 단기간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노동자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모든 해고 금지, 노동개악 반대, 기업의 부도 및 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포럼에서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및 체온측정기 비치, 간격 넓힌 자리배치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을 준비했는데요. 제3회 산업 발전포럼은 다음달 22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현안진단’을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