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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상용화 1년...“올해 6500억 투자해 5G+ 전략 속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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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2, 2020, 16:04:10

과기부, 5G 상용화 1년 성과 발표..상용화 10개월 만에 가입자 500만 돌파
기지국 10만 9000개 구축..해외 통신사 등서 5G 기술 협력 러브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해 4월 3일 5G 상용화가 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상용화 10개월 만에 5G 가입자는 500만명을 넘어섰고, 5G 단말과 장비는 각각 1위와 3위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1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세계 최고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15대 5G+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 ▲5G+ 스펙트럼 플랜 등 10여개 후속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8일 제3차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가입자 500만 넘어서...5G 상용화 이후 1년간 주요 성과는?

 

우선 5G 상용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고, 5G 기지국은 전국 85개시에서 약 10만 9000개를 구축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매장 가입 고객이 저조하면서 5G 가입자 확대 추세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출시도 선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세계 최초로 5G 단말을 출시한 이후 듀얼스크린, 폴더블 스마트폰, 5G 태블릿 등을 출시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5G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3%(카운터포인트리서치 기준)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5G 장비도 세계 시장 3위로 기존 견고했던 통신장비 3강(화웨이, 에릭슨, 노키아)구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통신사들의 망 투자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예컨대, 5G 기지국 장비 제조업체 A사의 경우 5G R&D, 삼성전자, 노키아 등과 협력으로 다중입출력장치를 개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247% 증가해 733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613억원으로 흑자전환했습니다.

 

◇ 해외 통신사서 잇딴 러브콜..올해 6500억원 투자 계획

 

해외 수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독일 도이치텔레콤과 통신기술 협력을, 일본 KDDI, 캐나다 비디오트론, 미국 US셀러 등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G 상용화 직후부터 추경으로 약 230억원을 편성해 3400여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87% 증가한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스마트폰과 정보보안, 실감콘텐츠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인데요.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제인증을 획득해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융합보안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5G+ 5대 핵심서비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대학원 3개교를 선정했습니다.

 

VR과 AR 등 5G 콘텐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실감콘텐츠 5대 분야 선도과제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초기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펀드 300억원을 조성하고, 해외에 5G 콘텐츠 공급을 위해 미국과 베트남 등에 5G 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산업용 5G 단말 시제품을 개발해 스마트공장을 중소기업 3곳에 보급했습니다. 또 서울 상암에 5G 통신 인프라 등을 구축했고, 판교에서 자율주행셔틀을 시범운영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5G 투자 확대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2년동안 5G 망 투자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며, 올해 세액공제율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해 기지국 유지관리비용 절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기정부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5G 전략의 2020년도 추진계획 점검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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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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