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친환경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하지만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2년 만에 400만 원이 축소되는 등 정부 지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요. 환경보호와 산업육성을 위해 중국처럼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7일 중국의 최근 친환경차 제도와 시장현화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친환경차 산업을 육성하려면 판매량이 밑받침돼야 하는 만큼, 정부가 중국처럼 보조금 축소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3월부터 친환경차 경쟁력 제고와 배터리업체 구조조정을 위해 보조금 축소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친환경차 판매량이 급감하자 보조금 축소 계획을 미뤘습니다.
당초 중국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2021년 1월부터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었습니다. 주행거리가 400km이상이면서 에너지밀도가 160Wh/kg인 순수전기차의 경우, 2018년 6만위안에서 2019년 7월 이후 2만 5000위안으로 대폭 축소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보조금 축소 여파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왔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조업 중단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 2월 1만 3000대에 그쳤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75.5%나 감소한 수치이며, 1~2월 누계로는 59.7%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내년 1월 폐지예정이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과 취득세 감면정책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적용돼온 보조금이 올해와 내년에도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정부는 2035년까지 친환경차 기술을 고도화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 표준화, 지적재산권, 인센티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가기로 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일단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중국 정부는 최근 시장 위축에 따라 기존 보조금 철폐 일정을 연기하는 등 전기차 문제를 산업육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보조금 지급이나 보급목표제 등을 환경보호 측면과 함께 산업육성 측면에서 접근해 산업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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