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이통3사 본인인증 앱 ‘패스’, 운전면허증 품어...내일부터 이용 가능

URL복사

Tuesday, June 23, 2020, 10:06:31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통해 디지털 공인 신분증 국내 최초 상용화
블록체인 기반으로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연동..신분 도용·위·변조 차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이 상용화됐습니다. 앞으로 운전면허증 실물을 직접 가지고 다니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 운전면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일 이통3사와 경찰청은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모바일운전면허 서비스는 내일(24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입니다. 이통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이통사가 각 사의 역량을 모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편의성이 우수해 개인 고객과 고객의 운전 자격·성인 여부·신원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기관 및 사업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패스’는 가입자 3000만명을 돌파했는데요. 이통3사의 고객지원과 보안 솔루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가능..캡처 방지 기술 통해 우수한 보안 제공

 

이번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QR코드와 바코드가 표출되는 화면에 캡처 방지 기술을 적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했는데요.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캡쳐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습니다.

 

◇ 블록체인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체계 갖춰 안전

 

이통3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위·변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첨단 ICT 보안기술을 활용했는데요.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경우 본인 회선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을 거칩니다. 또 운전면허증 사진과 면허번호, 식별번호의 진위 여부도 확인합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하는데요. 이 경우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암호화돼 보관됩니다. 이통3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연인을 식별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개인 식별 정보만을 저장∙관리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낮췄습니다.

 

또한, 이통3사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구간 암호화를 적용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 CU·GS25 편의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시작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먼저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 전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등 일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통3사는 이날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신분증 위변조·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와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통3사는 “이번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 활용분야를 지속 확대해 ‘패스 모바일운전 면허확인서비스’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급증한 비대면 본인확인과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이통3사와 지속적으로 협업, 기술 보완과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사용영역을 확대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통3사는 오는 24일 ‘패스 서밋 2020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패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공식 출시를 알릴 계획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