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추가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등 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가진 노동과 자본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합니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투자 부진 장기화와 경제성장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1~2005년만 해도 5.1%였으나, 2019~2020년에는 절반 수준인 2.5%로 떨어졌습니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살펴보면 자본의 성장률 기여도는 2001~2005년 2.1%포인트에서 2019~2020년 1.2%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자본기여도가 낮아졌다는 건 기업들이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은 2001~2005년 0.8%포인트에서 2019~2020년 0.3%포인트로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위축됐습니다. 총요소생산성은 지난 2011년부터 0.9~1.0%포인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근의 잠재성장률 변화는 사실상 자본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잠재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늘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지난 10여년간 1.0%에 수렴해 있어 향후 잠재성장률 변화에 변수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한 자본 축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보험연구원이 일정 감가상각률(연 5.0%)을 가정해 내놓은 연도별 자본 스톡 증가율을 보면 2000년대 초 6.0%에서 2019년 3.36%까지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 스톡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는 만큼 투자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기업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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