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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코로나19, 아직은 철저한 방역이 최고의 경기부양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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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8, 2020, 06:08:00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2월 신천지 사태 패턴과 유사
국민·보건당국·의료진, 그간 노하우 통해 극복 가능
'깜깜이환자' 급증.경제활동증가 등으로 통제 안하면 급확산 가능
적극적 방역이 주요 선진국 중 선방 경제 성적표 이끌어
경기진작 곁눈질보다 방역 집중이 장기적 경기진작에 도움

인더뉴스 박우선 객원 논설위원ㅣ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 기세다. 6개월 전인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로 시작된 코로나19 일일 신규환자는 그 뒤 열하루 만에 909명으로 급증했다.

 

물론, 아직 그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신천지 사태를 비롯해 국내에서 국지적인 유행을 경험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이 크게 바뀌었고, 보건당국와 의료진 노력 덕분에 환자 증가에 대비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나름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걱정스러운 것은 가장 확진자가 많았던 2월 시작된 신천지 사태(총 확진자수 5214명)와 5월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사태(총 확진자수 277명)보다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염병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는 기초재생산지수(R0, basic reproduction number)에 의해 측정되는데, R0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황이 신천지와 이태원 당시와 비교해서 그리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R0값이 3이라면 한 사람의 감염자가 세 사람에게, 그리고 다시 아홉 사람에게, 즉, 1 > 3 > 9 > 27 > 81으로 가는 식이다. 반면에 R0가 1.3이라면 1 > 1.3 > 1.69 > 2.20 > 2.86으로 퍼지는 식이다. 4세대만 지나도 감염자 수가 28배 이상 벌어지는 셈이다.

 

이 재생산지수의 세 가지 구성, 첫째는 한 번 접촉 시의 감염 가능성(risk of transmission), 둘째는 일종 기간 동안의 평균 접촉자 수(averaged number of contacts), 마지막으로 해당 질병의 감염 지속 기간(duration of infectiousness)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세 요인은 신천지와 이태원 상황을 거치면서 잘 통제되어 온 게 사실이다. 그로 인해 일부 산발적 유행을 제외하고는 일일 신규환자수가 최근까지 20~30명 밑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7월 말과 8월 초를 기점으로 조금씩 바뀌었다. 이른바 R0 값의 상승 요인이 늘어난 것이다. 첫째,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국민들 스스로 코로나19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건강 수칙을 안 지키는 사례가 늘었다.

 

둘째, 휴가철과 겹치면서 인구 이동이 늘어났고, 이는 바이러스가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감염경로를 찾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신규 감염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목표선인 5% 이내를 훌쩍 넘어 15%에 육박하면서 감염자를 비감염자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실업률 급등과 경기 침체를 막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지난 6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비롯해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농어촌 관광 할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할인권 등은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현실이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11월 준비 중인 코리아세일페스타도 현재 상황대로라면 그 선한 목적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경기 침체 장기화를 부추길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데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어느 나라의 정책이 맞는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처럼 방역에 좀더 방점을 둔 가운데 내수 부양에 곁눈질을 할지, 아니면 스웨덴처럼 좀더 공격적으로 코로나19라는 비바람을 맞고 지나갈지, 아니면 미국처럼 여러 의도로 경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지, 선택하기 나름이고, 정답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경제 성적표에서 확인했지만, 코로나19 방어에 나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3%로, 일본(-8.5%), 미국(-9.9%), 프랑스(-14%), 영국(-18%)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우수한 상황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방역에 실패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나쁜 경제 성적표를 손에 쥘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우리가 우려하던 코로나19의 2차 파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자칫 최근에 경제 성적표가 조금 나았다고 해서, 자칫 신규 확진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조금 적다고 해서, 자칫 좀더 좋은 경제 성적표를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방역의 초심을 잃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의 소용돌이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경기 호전은 결국 방역의 성패에 달려있다. 그러고 보면, 누가 뭐래도 제대로 된 방역이 제대로 된 경기진작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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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기자 newspark@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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