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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법인 투기 막는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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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3, 2020, 17:09:41

토지 취득 시 관할 시장·군수 허가 받아야
위반 시 징역·벌금 부과..연천 등 일부 제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에 외국인과 법인 대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됩니다. 이들이 도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외국인이나 법인이 도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할 방침입니다. 허가 없이 취득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에는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법인이 경기도 부동산을 국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연천, 안성 등 투기 가능성이 낮은 도내 일부 지역은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도는 허가대상 지역과 기준 면적 등 자세한 기준을 오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이처럼 규제에 나서는 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했고,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는 투기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7월 동안 법인은 경기도내 아파트를 총 9580호 취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취득한 2036호보다 4.7배 많은 수치입니다. 또 외국인은 같은 기간 지난해보다 4085호 더 많은 5423호의 건축물을 새로 취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소유의 경기도내 아파트 2만3167건을 살펴보니 32.7%(7569건)는 소유주가 살지 않았습니다.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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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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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기차 대중화 선봉 ‘EV3’ 공개…보조금 적용시 3000만원대 중반

기아, 전기차 대중화 선봉 ‘EV3’ 공개…보조금 적용시 3000만원대 중반

2024.05.23 22:17:1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가 본격적인 대중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EV6, EV9에 이은 세 번째 전용 전기차 EV3를 23일 온라인 월드프리미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EV3는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8.3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중 롱레인지 모델은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가 501㎞(17인치 휠,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기준)에 달합니다. 충전 시간은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350k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하면 80% 충전에 31분(기아 연구소 자체 측정 기준)이 걸립니다. EV3에 탑재된 전륜 모터는 최고출력 150kW 최대토크 283Nm를 발휘합니다. 전체 제원은 전장은 4300㎜, 전폭은 1850㎜, 전고(루프랙 기준) 1560㎜, 축거 2680㎜로 기아의 소형급 SUV인 셀토스보다 전장은 90㎜ 짧고 전폭은 50㎜ 넓고 전고는 40㎜ 정도 낮은 크기 입니다. 트렁크 크기는 460L로 앞부분에도 25L 크기의 프론트 트렁크를 갖췄습니다. 실내에는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에 120㎜까지 확장할 수 있는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야외활동 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V2L기능도 적용했습니다. 기아 전기차 최초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EV3에는 17인치 공력 휠, 휠 갭 리듀서를 적용해 휠아치 후방 곡률 형상을 다듬어 휠 주변의 공기흐름을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냉각 유동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범퍼 일체형 액티브 에어 플랩을 탑재해 냉각 저항을 개선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가격은 3000만원대 중반에서 기본모델 가격이 책정될 전망입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이 "국내 시장은 (전기차에)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를 고려할 때 3000만원 중반대 정도에서 (차량 가격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사양 모델일 경우 지자체 보조금 등에 따라 3000만원 중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기아의 EV6 등의 기본모델이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쳐도 대략 4000만원 중후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EV3는 국내 중형차 내지 중형 SUV 차량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송호성 사장은 "EV3는 기아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고객경험을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콤팩트 SUV EV"라며 "EV3는 산업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501km 주행할 수 있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의 공통된 우려를 해소해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다음 달 초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을 받습니다. 이후 정부 주요 부처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7월 중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4분기 유럽 시장, 내년에는 나머지 글로벌 지역에도 EV3를 출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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