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부동산 ‘갑질’에 과징금 10억원…네이버 “법적 대응”

부동산 정보업체에 ‘제3자 정보 제공 금지’ 조항 넣어 사실상 카카오 시장 퇴출시켜
네이버, 부동산 매물건수 등 점유율 1위..“지식재산권 보호차원..혁신 노력 외면한 결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진 | 연합뉴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네이버와 카카오가 부동산 시장 확대를 두고 한 판 붙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이버가 카카오의 시장 진출을 막기 불합리한 내용을 계약사 조항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카카오가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카카오의 부동산 진출은 무임승차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수 십억원의 비용을 들인 혁신의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공정위, 네이버 경쟁사 배제행위에 과징금 10억 3200만원 부과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중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했는데요. 공정위는 네이버가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카카오는 7개 부동산정보업체와 매물제휴를 추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게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부동산정보업체들은 카카오에 제휴불가를 통보했습니다.

네이버는 같은해 5월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했고, 2016년 5월 부동산정보업체가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라는 패널티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2017년 초에도 네이버는 카카오의 부동산정보업체와 제휴를 무산시켰는데요. 당시 네이버는 카카오가 제휴를 시도한 부동산 114에 제3자에 매물정보 제공 금지를 요구했고, 계약서 조항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으로 카카오가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고 봤습니다.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한 데 이어 지난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해 운영 중입니다.

반대로 네이버는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승승장구했는데요.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인해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다”면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네이버, 매물건수·트래픽 등 업계 1위..순방문자수 기준 점유율 70%

국내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성장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부동산매물정보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공급구조를 살펴보면 ‘임대인/매도인→공인중개사→부동산정보업체→네이버부동산→이용자’ 순입니다.

네이버가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매물정보를 직접 받지 않고, 부동산정보업체들을 통해 매물을 수급합니다. 부동산업체들은 개별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매물정보를 제공받아 네이버를 통해 노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카카오 등 다른 부동산 정보 플랫폼은 개별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매물정보를 직접 제공받아 플랫폼에 노출시킵니다. (매도인/임대인→공인중개사→부동산정보업체→이용자)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매물건수, 트래픽 등에서 업계 1위 사업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선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네이버는 전체 매물건수 기준 40% 이상, 순방문자수와 페이지뷰 기준 70%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 ”카카오 무임승차 막고 지식재산권 보호 차”..법적 대응 예고

네이버는 앞서 카카오의 부동산업체와 제휴 행위가 아무런 비용과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무임승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당시 카카오에 확인매물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선 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로 전달되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측은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며 “카카오는 당시 네이버 확인 매물이 아니라도 여러 경로로 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정보업체와 손잡으려는 이유는 매물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닌, 어떤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네이버 확인매물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측은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 움직임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는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네이버는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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