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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잇따른 대형사고...또 말뿐인 ‘재발 방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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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8, 2020, 10:09:15

지난해 24억원대 예금 횡령 이어 76억원 셀프대출 논란
재발 방지·시스템 마련 약속에 ‘실천 없는 메아리’ 지적
기업銀 “가족 대출 원천 차단”..가족 확인 방법 마련 中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최근 직원의 ‘셀프대출’ 논란에 홍역을 치른 IBK기업은행이 친인척 대출 차단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4억원대 고객 예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지 1년 만에 76억원의 거액 담보대출 논란까지 터지면서,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번 약속도 실천 없는 메아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3일 이번 사건을 일으킨 직원에 대해 ‘징계면직’ 처리하고,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배우자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윤종원 행장까지 나서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대출 심사 때 담보물을 유리하게 평가한 정황이 포착돼 사기혐의로 형사고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기업은행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형사고발 관련 질문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회사 검사부에서 내부위반혐의 관련 사항들을 확인 중”이라며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기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 금융사고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예금 이체 시 당일 취소가 가능한 허점을 노렸고, 이번에는 관리감독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기업은행은 재발 방지 조치와 시스템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책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이 더 잘 지켜져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규정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임사태 등 사모펀드 문제도 은행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담보대출·시세차익 논란이 일자 네티즌들은 “이 정도로 부패한 줄 몰랐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 “일반인에게는 엄격하더니”, “이익금 모두 환수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업은행은 향후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대출 취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대출 관련 내부 규정과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구체화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족 확인 절차 마련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가족 이름을 복지시스템에 기입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중은행과 같은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 직원은 “직원의 도덕적 해이 관련 문제는 은행 신뢰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최대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보면서 우리 회사도 관련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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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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