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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코로나 이후 ‘258일’...9월 세계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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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3, 2020, 06:09:00

국제금융센터, 코로나 첫 보고 후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 분석
美 증시 급락, 9월 위기설 재등장..‘거품 붕괴’ vs ‘일시적’ 팽팽
미·중 “회복세” 전망..일본은 ‘정치 리스크’ 유럽은 ‘물가’ 잡아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가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공식 보고된 이후 9월 13일 기준으로 258일이 지났습니다. 일상 뿐 아니라 국가 경제도 급변하는 가운데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코로나 시대의 세계 주요국 경제 동향을 짚어내는 ‘국제금융 Inside'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세계경제가 코로나라는 강펀치에 녹다운이 되고,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주가도 테슬라를 필두로 30%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잠잠했던 ‘9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이를 두고 ‘거품 붕괴론’과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이 팽팽합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9월을 기점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흐름에 관한 IB(투자은행)·외신 등의 전문가 전망이 담겼습니다. 한국 경제와 밀접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현황을 살펴봅니다.

 

미국경제, 회복 모멘텀 지속..경기부양책은 변수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주요지표 호조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회복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5월 이후 소비·부동산 지표가 개선되며 경제 전반에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내구재, 부동산, 소매판매 추이는 코로나 우려가 없었던 1월 수준으로 올라오거나 조금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은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월말 전분기 대비 18.5%에서 8월말 22.1%로 상향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지난달 27일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도입하고 완전고용 정책 운용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평균 2%의 물가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평균물가목표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초과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목표치에 수렴하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골자입니다. 물가가 상승해도 당분간은 고용을 위해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연준이 오랫동안 시장에 값싼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발표 직후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함께 높아져 4차 경기부양책 타결 여부, 코로나 재확산 추이 등에 따라 미국 경제·증시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급등락하는 현 상황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경제회복과 유동성 공급에도 미·중 갈등 고조 여부 등 위험 요인은 지속적으로 상존할 전망입니다.

 

“중국경제 하반기도 완만히 회복”

 

한편 중국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경제 타격을 입었으나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하반기에도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7월 생산·투자지표가 회복세를 보여 주요 투자은행은 하반기 성장률이 5%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인 인프라, 부동산 확대에 힘입어 6월 5.4%에서 7월 6.1%로 상승했습니다. 산업생산증가율은 장비 생산 증가가 지속되면서 전월과 같은 4.8%를 유지한 반면 소비판매증가율은 의류, 가전을 중심으로 -1.1%를 기록했습니다.

 

홍콩 최대 통화 발행 은행인 HSBC는 “정부와 국유기업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하반기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다”며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치를 1.7%에서 2.4%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회복 지연..‘물가의 덫’ 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유럽 경제가 미·중국과는 다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내 코로나 재확산이 뚜렷해져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1차 확산과는 차이가 있어 침체가 아닌 회복 속도 지연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유럽경제가 ‘물가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2016년 5월 이후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19개국 가운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포함해 12개국의 물가상승률이 떨어진겁니다.

 

8월 물가 하락은 유가 약세와 여름철 의류 등 소매품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외신들은 일부 품목 세일이 영향을 줬다면서 9월에는 이런 요소가 사라져 물가가 소폭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2차대전 이후 GDP성장률 최저..“정치적 변화도 고려”

 

 

일본은 65년 만에 최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분기 GDP성장률(속보)은 코로나 여파로 -27.8%를 기록,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긴급사태 선언 영향으로 수출과 가계소비는 각각 -18.5%, -8.2%를 기록했습니다. 설비투자도 2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해 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본의 정치적 변동도 하반기 경제 고려사항으로 꼽힙니다. 지난 8월 28일 아베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임기를 1년 앞두고 사임함에 따라 오는 16일 여당인 자민당은 차기 총리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를 감안할 때 당분간은 기존 정책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조세저항이 강한 ‘소비세 인상’은 지켜볼 사항입니다. 유력한 차기 총리로 지목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1일 소비세 추가인상을, 이시바는 유보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주요 투자은행들은 일본의 3, 4분기 성장률을 각각 전분기 대비 12.5%, 5.6%로 전망했다”며 “2020년 전체 성장률은 -5.2% 내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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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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