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주담대 심사 쉬워진다...은행에 부동산 대출정보 실시간 제공

URL복사

Thursday, September 24, 2020, 15:09:38

금융위 혁신금융 5건 논의..“빅데이터로 부동산시세 산정”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 신규 지정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 5건의 지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된 서비스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돼 대출 과정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모두 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했고, 규제특례 없이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1건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먼저 규제특례 없이 영위 가능한 건은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 정보 활용 서비스’입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담대 심사시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부동산 전세자금대출 중복 실행과 주담대 금액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해 제공돼야 한다”며 “그러나 검토해보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삭제하고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등 공공데이터로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와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의 지정기간도 연장됐습니다.

 

특례내용 상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 산정을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의 4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50세대 미만 아파트는 빅데이터 시세 자동산정 방식으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수요자인 은행과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며 “은행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처음 부가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혁신금융은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입니다.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가 이번 서비스로 비거주자와 외국인 거주자에게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 신고 등 사후관리를 위해 지정한 은행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고 송금시장 경쟁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분산ID 신원증명 서비스’와 자금이체 출금동의를 SMS인증 방식으로 진행해 간편 계좌등록이 가능한 ‘SMS 방식 출금동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2024.05.22 15:08:4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6월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만59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물량인 4만2306가구와 비교할 경우 1만6366가구 줄은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5029가구, 지방은 1만911가구인 것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예정물량이었던 2만4948가구, 1만7358가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의 입주 예정물량이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1299가구, 인천은 339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였던 4946가구, 1만2454가구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만335가구로 전년 동월(7548가구)보다 증가하며 서울, 인천과는 대조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안양시 비산동 '평촌 엘프라우드(2739가구)', 광주시 초월읍 '힐스테이트 초월역 1·2BL(1097가구)',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공공분양, 1227가구)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에서만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1503가구)',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 아르테(1146가구)',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746가구)' 등 정비사업 단지를 포함해 총 3개 단지에서 집들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은 대구(2540가구), 부산(2128가구), 충북(1945가구), 전남(1431가구), 경남(1053가구), 울산(967가구), 경북(703가구), 광주(144가구) 순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았습니다.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세종은 입주 예정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을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급규모가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와 비교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주거공간 마련에 있어 선택의 폭이 줄게 되고 결국 수요세가 늘 수 밖에 없어 가격 흐름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개 단지에서만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 서울의 경우 전세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0%로 1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 별로 세분화했을 경우 보합을 기록한 강동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재고아파트 매물 소진과 입주 물량 감소로 서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입주물량이 1만가구 이상을 기록한 경상남·북도 등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입주가 몰림에 따라 전세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