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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불완전판매 줄어들까...비예금상품 모범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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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0, 18:09:30

“원금 손실 위험성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설명”
펀드·신탁·연금 등에 적용..MMF·MMT는 제외
판매시 투자권유 제한..“전문성 있는 직원만 판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에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을 문의할 때 예금상품과 비교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도 강화됨에 따라 은행권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과 DLF 사태 후속조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28일 제정했습니다. 불완전판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펀드·신탁·연금·변액보험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적용 상품군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예금 상품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손실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추가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범규준에는 상품판매시 임직원의 준수사항 5개와 금지사항 3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으로는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손실·위험 안내강화 ▲정보갱신·동의 의무화 ▲해피콜 ▲판매과정 녹취의무 강화입니다.

 

먼저 고객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임을 알 수 있도록 비예금상품설명서가 도입됩니다. 은행권은 고객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예상되는 손실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해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합니다. 특히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고객이 최대 손실 발생액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투자성향 등 소비자의 정보는 2년마다 갱신됩니다. 오래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상품 판매시마다 갱신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동의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상품 판매 후 관리 절차도 강화됩니다. 일부 금융투자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제도를 비예금 전상품으로 확대하고 상품 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와 고령자 뿐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한 판매 과정도 녹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 녹취가 의무화되고 녹취된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어려운 금융상품은 전화·휴대폰 메시지를 통한 투자 권유도 제한됩니다. 또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시 사전에 은행 준법감시인 심의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는 금융상품을 추천상품으로 홍보 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도 제한합니다.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과 업무숙련도가 낮은 직원, 민원 다수 유발 직원을 대상으로 통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에서는 표지판이나 명찰에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직원임을 명시하거나 창구를 분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함께 논의해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불합리했던 관행·절차·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도입된 내용의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 내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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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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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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