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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유동수 의원 “디지털금융, 고령층 차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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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0, 16:10:12

고령층, 디지털 금융 정보력·협상력 부족..“금리 높고 사기에 취약”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소외 문제 공감..문제의식 갖고 조치할 것”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격차가 고령층의 경제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령자의 정보력과 협상력이 부족하다보니 금리차별, 금융사기에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선진국은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소외받는 고령층 문제를 경제적인 착취로 정의하고 있다”며 “고령자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국민의 역량을 100%로 본다면 60대와 70대는 각각 56.9%, 14.6%로 집계됐습니다. 20대와 30대 역량은 130%를 상회합니다.

 

또 고령층의 연체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가장 높게 책정되고 있었습니다. 고령층의 협상력 부재, 부족한 디지털 역량이 실제 금융 영역에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 의원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더디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고령층 디지털 교육방안도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고령층 관련 금융 소외 문제에 공감한다”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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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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