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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정필모 “KISA 원장, 해외 출장 항공료 2배 지불...세금 낭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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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09:10:27

1월 美 라스베이거스 CES 출장에 항공료 1530만원 지불..과기부 차관 760만원 보다 2배 가까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해외 항공권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CES 2020(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한 원장의 항공운임으로 153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다른 기관장 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CES 2020 참관 국외 출장비용’ 자료를 비교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의 해외출장비 중 원장 등의 항공료 비용지출으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이번 CES 2020 박람회 출장을 준비하면서 원장의 항공료만 15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관장의 경우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 이용이 가능하지만, CES 2020 출장을 간 다른 기관장이나 과기부 차관 등보다 두 배 정도 비싼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실제로 CES 2020에 참석한 과기부 2차관의 항공료는 KISA 김석환 원장 항공료의 절반 수준인 761만 4339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의 경우 비즈니스 등급보다 높은 프레스티지 좌석을 이용했지만 항공료는 KISA 원장 비용보다 저렴한 794만 9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출장 항공료가 과도하게 지출된 것을 두고 출장 준비 과정에서 예산절감 방안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 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기존 계약업체에 견적을 의뢰했고, 가격 비교를 위한 비교견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관의 경우 업체 간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업체 간 비교견적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같은 KISA의 예산집행 과정은 국외출장을 위한 항공권 구매 시 합리적으로 비용 절감 노력을 하도록 하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필모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관행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관장들의 해외 출장 적절성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 사용에서도 과도한 지출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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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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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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