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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판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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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11:10:31

배진교 의원 금융정의연대와 펀드 자료 분석
하나은행, OEM펀드 운용·매출채권 돌려막기
“투자자 손실 전제한 기망행위인지 확인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하나은행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이하 헬스케어펀드)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문제를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투자되는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와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기된 헬스케어펀드 관련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투자상품 설명서에 등장하지 않은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제3의 회사에 수수료 4%의 높은 보수를 주도록 설계 운용된 점, 국내 자금을 이용해 신규 채권을 떠 안는 방식으로 폰지사기가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현지실사 보고서를 시민사회단체인 금융정의연대가 함께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가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이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배 의원이 입수한 삼일회계법인의 이탈리아 현지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설명서와는 달리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제3의 회사가 확인됩니다. 이 회사는 이탈리아 현지 운용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수수료가 1.2%,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수료가 0.16%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수료를 보이지 않는 회사에 지불하는 구조였습니다. 또 해당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진료비 매출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ESC그룹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었지만 ESC그룹은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CBIM과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가 불량채권 매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 의원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손실이 전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완전 판매가 아닌 투자자를 애초에 기망한 사기판매의 의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은행은 3월 실사 이후 펀드 회수가 쉽지 않고 운용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채권 비율은 60.3~99.9%에 이른다고 했지만, 실제 회수 불가능해 보이는 비율을 이보다 낮게 설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배진교 의원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의 성격이 짙다”며 “투자설명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남어드비이저라는 제3의 회사를 만들고 조세회피처를 설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전제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나은행 직원이 해당 펀드를 기획하고 판매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오늘 진행하는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해당 펀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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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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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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