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ight 인사이트 Policy 정책

[2020 국감]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인수 재점화

URL복사

Tuesday, October 13, 2020, 12:10:15

인수 당시 투자구조 변경..대주주적격성 심사는 ‘無’
금융위원장 “일반적이지는 않아..조사해 보고할 것”
배진교 “론스타, 국감 시작으로 끈질기게 다룰 것”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조사해보겠다고 답변해 론스타 관련 이슈는 향후 지속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바꿔치기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심사 등의 은행 인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제기했습니다.

 

배 의원은 최종 시점에서 변경된 투자자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2003년 9월 론스타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에 포함된 투자자와 최종 인수가 이뤄진 시점에서 투자자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또 배 의원은 비금융주력자로서 자산 2조원이 초과할 경우 은행에 대한 대주주자격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론스타가 2조원 이내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스타타워와 USRP에 대한 자산을 총 자산에서 누락해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 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2007년 론스타의 일본자산이 확인 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해당 자산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짚어냈습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당시 금융당국의 결제라인과 진행과정을 제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답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소송과 관련 없는 내부적인 문제라면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