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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꿨는지 모르겠네요”…자전거 하이웨이 직접 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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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0, 06:10:00

보도 옆으로 옮긴 자전거도로..보행자·차량 등 뒤엉켜 제기능 못해
일대 교통 흐름 방해, 혼잡 유발..자전거도 충돌 위험에 ‘가다 서다’
시민들 “예전 도로가 더 나아”..서울시 “유튜브 등으로 순기능 홍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차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도로의 더부살이에서 벗어난 오직 자전거를 위한 그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렇게 말하며, 편하고 안전한 자전거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 도로를 1330km까지 확충하고, 서울을 자전거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전거 하이웨이(CRT)’는 이런 고심 끝에 나온 교통 인프라입니다. 서울 주요 간선 도로의 도로 폭과 차선을 줄여 만든 공간으로 보도 높이로 턱을 만들고 포장한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직접 달려본 CRT 도로는 이런 구상과는 달리 일대 교통 혼잡의 원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와 차, 보행자가 여기저기서 뒤엉켜 도심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충무로역에서 퇴계로 4가로 이어지는 구간은 특히 CRT 설치 이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곳은 최근 양방향의 보도 쪽 차로를 하나씩 지우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왕복 7차선 구간이 5차선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인데다 대한극장, 동국대학교, 중구청 등 주요 시설이 즐비하다 보니 넘치는 유동인구를 도로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걸릴 때마다 차가 빽빽이 늘어서는데, 개중에 오토바이는 답답했는지 매 정지 신호마다 도로를 넘어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보행자들도 자전거도로를 침범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붙어있다 보니, 낮 시간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 주변 10여m가 보행자로 가득 차 자전거가 지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말만 ‘자전거 하이웨이’지 사실상 차량, 보행자 누구나 침범하는 길인 셈입니다.

 

◇ 주·정차 차량에 좌판까지..장애물 무서워 속도 못 낸다

 

 

서울시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건 근거리 소형 이동 수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수요를 도시가 수용하기 위해섭니다. 공유 자전거 따릉이가 크게 히트한 서울시 입장에선 자전거 이동 수요를 충족할 도로를 확충하는 게 핵심 과제였을 텐데요.

 

특히 연말부터 최고 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kg의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게 법이 개정돼 자전거도로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도로에서 속칭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전동킥 보드 운전자를 일컫는 말)을 덜 보게 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행태를 놓친 게 문제. 일부 구간은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바닥에 표시해 구분했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도 많아 시민들은 이를 도보라고 인식하고 다녔습니다. 어떤 곳에선 자전거 도로에 아예 좌판을 벌여놓거나 전단지를 쌓아놓고 호객행위를 할 지경입니다.

 

 

주·정차하는 차량도 여차하면 자전거 길을 막아섭니다. 이날도 퇴계로 4가 편의점 앞 자전거도로에 택배차량이 정차해 물건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또 퇴계로 5가에 위치한 우체국 차량은 인근에 정차, 다량의 우편물 상자를 자전거 도로에 내려놨습니다. 이전이라면 도로 한편에 주·정차했을 차들이 자전거도로로 옮겨간 셈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충돌 위험이 우려되고 통행 효율도 떨어진다고 불만입니다. 일부 조경 시설 외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나눈 물리적 구분이 없어 동선이 겹치기 쉬운 게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겁니다.

 

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피해가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사고가 날까봐 속도를 낼 수가 없다”며 “차로로 지나가려고 해도 도로가 꽉 막힌 상태라 마땅치 않다. 이럴 거면 예전 도로가 낫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보도에 편입된 형태다 보니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습니다. 대로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골목으로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자전거를 뒤늦게 보고 급정거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서 도로로 이어질 때 가파른 턱도 주행감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도로 이용자가 드물지만, 법개정으로 올해 말부터 전동킥보드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를 달리게 될 것을 감안하면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 직관성 떨어진 도로 디자인

 

 

 

일부에서는 CRT 자전거도로의 디자인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편입돼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라고 인식하기 힘든 형태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

 

이와 대비되는 사례가 바로 인근에 있는 종로입니다. 종로는 도보와 맞닿은 도로 한 차선에 자전거 전용도로임을 나타내는 색과 문구를 표시를 한 게 특징인데요. 차단 봉을 곳곳에 세워놨지만 어디까지나 도로임을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종로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등 장애 요소 없이 쭉 뻗어있어 출퇴근 시간에도 시속 20km 대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차량도 자전거도로를 보도가 아닌 도로라고 인식하고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 보니 오히려 안전에 유의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보도에 있는 CRT 도로는 방향 개념이 없어 자전거들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다 만나 동선이 꼬이는 행태가 종종 목격됩니다. 색만 칠하면 되던 자전거 도로와 달리 보도블록을 깔아야 해 설치·유지보수 등 비용은 더 비싼 반면 효율과 안전 모두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향후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이 같은 혼선을 극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도보 높이로 올린 것"이라며 “유튜브 홍보 등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자전거도로에 보행자나 차량이 침입하는 빈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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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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