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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사업지는 양주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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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0, 10:10:25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 모집
주거지원 대상자에 15년간 저렴하게 임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1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했습니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도시기금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빌려 짓는 다가구주택입니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임대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책정되며 15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의 대상지는 양주옥정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4필지)입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이곳에 1층 근린생활시설을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습니다. 필지 당 최대 5가구까지 공급 가능합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15년(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건축비 등 제비용은 HUG 기금융자 및 PF보증에서 조달 가능하며,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공모는 오는 11월 16~18일 참가의향서 접수, 12월 21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내년 1월 민간 사업자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일부터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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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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