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오섭 “차량 강탈에 무단 대출도…버스기사 생존 위협하는 지입제”

조 의원 “버스회사 대다수 불법 지입제로 운영”
차량 압수 등 폐해..김현미 장관 “내년 개선안 마련”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에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사진ㅣMBC 화면 캡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세버스를 소유한 개인이 버스회사에 수수료(지입료)를 내고 영업하는 ‘지입제’ 버스가 온갖 갑질 폐해의 온상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지입료를 연체하자 회사에서 기사의 차량을 강탈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실태파악 중입니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버스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운전자들이 고사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버스회사 중 완전 직영업체는 10% 미만이라고 답했다”며 “기사를 직접 채용하는 버스회사가 거의 없고 지입 방식이 많아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입제란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 자기 차를 운수회사에 등록하고 표면적으로 그 회사의 이름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택시와 달리 버스는 개인이 영업면허를 획득할 수 없고 버스회사의 채용은 적다보니 많은 버스가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세버스 지입 피해사례 조사 현황. 그래프ㅣ조오섭 의원실

그러나 지입제 버스는 현행법상 불법이며, 기사들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악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A 버스회사는 기사가 할부금을 2회 연체했다는 이유로 기사 동의 없이 주차돼 있던 전세버스를 가져갔습니다. 또 경남 양산의 B 버스회사는 차량을 담보로 지입차주 몰래 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입제 버스기사의 처우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입료는 물론이고 보험료, 유류비, 타이어와 엔진오일 등 차량유지비를 기사가 다 부담하다보니 다 떼고 나면 기사들 손에 남는 한 달 수입은 120만~130만원이 고작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전세버스 월 평균 수입 및 지출 현황. 표ㅣ조오섭 의원실

조 의원은 “지입버스 기사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인데 정부가 이제서야 실태조사를 하는 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며 “지입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나 택시 등과 같이 개별면허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입제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엉켜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초에 개선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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