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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차량 강탈에 무단 대출도...버스기사 생존 위협하는 지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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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0, 14:10:01

조 의원 “버스회사 대다수 불법 지입제로 운영”
차량 압수 등 폐해..김현미 장관 “내년 개선안 마련”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세버스를 소유한 개인이 버스회사에 수수료(지입료)를 내고 영업하는 '지입제' 버스가 온갖 갑질 폐해의 온상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지입료를 연체하자 회사에서 기사의 차량을 강탈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실태파악 중입니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버스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운전자들이 고사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버스회사 중 완전 직영업체는 10% 미만이라고 답했다"며 "기사를 직접 채용하는 버스회사가 거의 없고 지입 방식이 많아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입제란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 자기 차를 운수회사에 등록하고 표면적으로 그 회사의 이름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택시와 달리 버스는 개인이 영업면허를 획득할 수 없고 버스회사의 채용은 적다보니 많은 버스가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입제 버스는 현행법상 불법이며, 기사들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악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A 버스회사는 기사가 할부금을 2회 연체했다는 이유로 기사 동의 없이 주차돼 있던 전세버스를 가져갔습니다. 또 경남 양산의 B 버스회사는 차량을 담보로 지입차주 몰래 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입제 버스기사의 처우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입료는 물론이고 보험료, 유류비, 타이어와 엔진오일 등 차량유지비를 기사가 다 부담하다보니 다 떼고 나면 기사들 손에 남는 한 달 수입은 120만~130만원이 고작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입버스 기사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인데 정부가 이제서야 실태조사를 하는 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며 "지입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나 택시 등과 같이 개별면허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입제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엉켜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초에 개선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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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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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기차 대중화 선봉 ‘EV3’ 공개…보조금 적용시 3000만원대 중반

기아, 전기차 대중화 선봉 ‘EV3’ 공개…보조금 적용시 3000만원대 중반

2024.05.23 22:17:1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가 본격적인 대중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EV6, EV9에 이은 세 번째 전용 전기차 EV3를 23일 온라인 월드프리미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EV3는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8.3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중 롱레인지 모델은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가 501㎞(17인치 휠,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기준)에 달합니다. 충전 시간은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350k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하면 80% 충전에 31분(기아 연구소 자체 측정 기준)이 걸립니다. EV3에 탑재된 전륜 모터는 최고출력 150kW 최대토크 283Nm를 발휘합니다. 전체 제원은 전장은 4300㎜, 전폭은 1850㎜, 전고(루프랙 기준) 1560㎜, 축거 2680㎜로 기아의 소형급 SUV인 셀토스보다 전장은 90㎜ 짧고 전폭은 50㎜ 넓고 전고는 40㎜ 정도 낮은 크기 입니다. 트렁크 크기는 460L로 앞부분에도 25L 크기의 프론트 트렁크를 갖췄습니다. 실내에는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에 120㎜까지 확장할 수 있는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야외활동 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V2L기능도 적용했습니다. 기아 전기차 최초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EV3에는 17인치 공력 휠, 휠 갭 리듀서를 적용해 휠아치 후방 곡률 형상을 다듬어 휠 주변의 공기흐름을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냉각 유동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범퍼 일체형 액티브 에어 플랩을 탑재해 냉각 저항을 개선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가격은 3000만원대 중반에서 기본모델 가격이 책정될 전망입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이 "국내 시장은 (전기차에)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를 고려할 때 3000만원 중반대 정도에서 (차량 가격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사양 모델일 경우 지자체 보조금 등에 따라 3000만원 중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기아의 EV6 등의 기본모델이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쳐도 대략 4000만원 중후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EV3는 국내 중형차 내지 중형 SUV 차량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송호성 사장은 "EV3는 기아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고객경험을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콤팩트 SUV EV"라며 "EV3는 산업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501km 주행할 수 있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의 공통된 우려를 해소해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다음 달 초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을 받습니다. 이후 정부 주요 부처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7월 중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4분기 유럽 시장, 내년에는 나머지 글로벌 지역에도 EV3를 출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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