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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주금공 전세 보증 이용 금액 3억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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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0, 2020, 14:10:58

시행령상 신용보증한도 3억..실제 전세보증 최대 2억에 불과
유동수 의원 “전세보증 상향해 무주택자 주거안정 보장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 보증 이용 가능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주금공 시행령 상 신용보증한도 보다 실제 전세보증 최대한도가 적고,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신규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8년 임차보증금 보증취급 요건을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갭투자 방지를 위해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을 2억원으로 강화해 전세 보증 임차보증금 요건(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때도 최대 보증이용금액이 제한돼 있습니다.

 

유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보증 기관별 무주택자 전세자금 보증 최대한도를 비교하면 주금공은 최대 2억 2000만원, 주택보증공사 4억원(수도권이하 3억 2000만원), 서울보증보험 5억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장 낮다”며 “수도권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금액도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수도권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2억 2000만원(보증금액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 5억원의 44% 수준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인 3억 3000만원과 비교해도 67%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시행령 상 전세보증의 동일인당 최대 보증이용가능 금액이 3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2억원에 불과한 보증한도를 상향을 통해 무주택 국민 주거안정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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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2024.04.30 15:11: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메모리 시장 개선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0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71조9156억원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 70조4646억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 매출을 회복한 것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에 77조78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6조60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영업이익보다 931.87% 높은 수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 총합인 6조5700억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Device Solutions)부문은 매출 23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의 지속적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DDR5 및 고용량 SSD 수요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DS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파운드리의 경우 재고 조정으로 인해 매출 개선이 지연되었으나 효율적 팹 운영을 통해 적자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47조2900억원, 영업이익 4조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인한 수치라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TV 시장은 비수기 진입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으나 Neo QLED 및 OLED, 75형 이상 대형 수요는 견조했습니다.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등 프리미엄 AI 가전의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소비자 오디오 판매 둔화 속 실적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디스플레이(SDC)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판매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투자는 11조3000억원으로 이중 DS는 9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1000억원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AI 탑재한 갤럭시Z,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하반기 출격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부문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관련 수요 견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4월에 시작했으며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할 계획입니다. D램은 1b나노 32기가비트 DDR5 기반 128기가바이트 제품의 2분기 양산 및 고객 출하를 통해 서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낸드는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 및 샘플 제공을 통해 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업계 최초로 V9 양산을 개시한다는 예정입니다. DX부문에서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며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평균판매가격이 인하되지만 태블릿 출하량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매출 증대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대세화'의 핵심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갤럭시Z폴드6', '갤럭시Z플립6' 등의 출시가 예정돼있으며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이 출시됨에 따라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태블릿은 탭S9 시리즈에 갤럭시AI 기능을 제공하고 웨어러블의 경우 하반기 신모델을 중심으로 갤럭시 에코시스템 경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갤럭시링을 통해서는 수면을 비롯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반적인 헬스케어 경험을 높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위해 오는 7월 2024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6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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