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4대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산업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 중 대출을 끼고 있는 사업장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률은 1~2%대에 불과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은행의 경우 증권사나 보험사보다 대체로 수익률이 낮은데도 50%대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끼워팔기가 만연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중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 중 대출이 있는 곳의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회사 42개 사 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수익률은 각각 31위, 40위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는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금여인 DB형 기준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미 업계 자율결의로 계열사 몰아주기를 50% 이하로 유지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어 은행들의 소위 끼워팔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윤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윤 위원장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퇴직연금시장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며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하나같이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아가는 만큼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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