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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의정 한투연 대표 “대주주 3억원은 개인투자자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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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2, 2020, 06:11:00

개인도 外人처럼 지분율 기준 과세해야..“금액 기준은 한국 유일”
“증세에 대한 근거 불분명..양도세 폐지한 뒤 거래세 상향 바람직”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시장을 떠받친 개인투자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최근 인더뉴스와 만나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도 3억원이 훌쩍 넘는데 정부는 3억원에 대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오판으로 세수도 줄어들고 700만 주식투자자가 불행해지는 사태가 오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립 1주년을 맞은 한투연은 개인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로, 회원 수는 1만 7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청와대 앞에 수십여 명이 모여 대주주 요건 3억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 연말 패닉장 가능성 높다…자본시장 참사 우려

 

정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3억원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1.5% 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해 말 기준”이라며 “올해 말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데 대주주 회피물량과 소액주주 물량이 쏟아지면 패닉장이 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올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정부의 3억원 강행에 대한 피해는 개인투자자의 몫”이라며 “올 연말 하락장에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은 배당과 의결권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건전한 투자를 투기범죄로 생각하는 당국의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홍 부총리가 주식시장의 생리와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대주주 요건 3억원은 ‘공평과세’ 어긋나…지분으로 과세해야

 

정 대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로 개인 투자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 종목 25% 이상의 지분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에 대해서만 ‘금액’이 잣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주주의 의결권은 주식 수로 결정되는 만큼 대주주 기준은 금융 선진국들처럼 지분율로 따지는 것이 옳다”며 “현재 외국인은 지분으로 과세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3억원 과세는 소득세법이 규정한 ‘공평과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1종목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만 납세자로 삼는 것도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3억원 이하 10종목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이 10억원이어도 세금을 안 내지만, 3억 이상 1종목 보유자는 양도소득이 10만원만 생겨도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과세형평을 위해서라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3억원 기준으로 과세하고, 기관의 주식 매매이익에 세금을 더 징수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세 기준이 공평해지면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양도소득세 폐지 후 증권거래세 상향 제안

 

정 대표는 개인이 외국인·기관과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려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현행보다 소폭 올린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둘 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논란이 많은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올리는 방안을 당국이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양도소득세가 없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0.25%보다 낮은 0.1~0.2%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중과세도 모자라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주변국가인 홍콩,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은 양도소득세가 없고 일본과 우리나라만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왜 우리나라만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한편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한투연은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내년 시장 보궐선거 때 여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은 물론 마지막 카드인 정권 심판 운동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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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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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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