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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동성 ‘그린뉴딜’로”...정부, 민간투자 견인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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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7, 2020, 08:11:51

환경 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 개최
탈석탄금고·미래차·녹색기업 지원정책 발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그린뉴딜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색금융 제도의 기초인 녹색경제활동의 명확한 분류기준이 마련되고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그린뉴딜(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녹색금융·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의 핵심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설명회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안호영 의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산업은행 아이알(IR) 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녹색금융의 핵심 정책방향은 ‘기준·가이드라인 제시’와 ‘탈석탄 금고’입니다. 부동산·주식에 집중되고 있는 시중 유동성을 그린뉴딜 분야에 유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침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충청남도가 참석해 탈석탄금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탈석탄금고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녹색금융 정책 방향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시 석탄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청남도는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하면서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 금융기관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탈석탄 이슈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청이 금고지기로 농협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면서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소개됐습니다. 수소충전소에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수소 공급단가를 인하함해 충전소 운영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 바이오·액화수소 충전소, 메가 스테이션 등 새로운 사업 모델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택시·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민간 부문 수요를 끌어올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으로 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3000억원을 조성해 유망 그린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사업화·연구개발 자금을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강화책을 내놨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집적지역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기업 현장의 규제와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협의체도 구성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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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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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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