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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우나·아파트 편의시설...비말발생 가능성 높은 학원과 교습소 강습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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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9, 2020, 18:11:16

전국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수도권은 2단계+α
비 수도권, 부산·강원·영서·경남·충남·전북 등 2단계 상향 예정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코로나19 지역 발생 확진자가 1주일 평균 410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현 상태를 유지하지만,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곳에 추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비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1.5단계로 일제히 상향되며,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24시까지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오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시행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한 뒤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는 2단계를 유지됩니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이 한층 강화됩니다.

 

우선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 (이용 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에서 2+α 단계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로 강화됐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내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관악기, 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강습도 중단됩니다. 다만 대학입시 준비생을 위한 수업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하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 중단됩니다.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되는데요. 정부는 개인들이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시행합니다.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됩니다.

 

기간은 2주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정세균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떠나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위기 방어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라며 “이제부터 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 주도 방역을 넘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K-방역 시즌2’를 열어야 한다. 협조가 아닌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활방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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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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