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경기도, 20대 저소득층 주거급여 분리지급…1일부터 사전신청

URL복사

Monday, November 30, 2020, 09:11:58

중위소득 45% 이하 미혼 청년 지원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1일부터 도내 저소득층 20대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하기 위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30일 알렸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저소득층 미혼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이면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다르면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나 자가가구여야 합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주거급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올해 10월까지 23만 40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도는 여기에 내년 한 해 동안 7000가구를 더 지원해 2021년까지 24만 1000가구를 누적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4811억원(국비 4244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대비 1056억원(국비 1019억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