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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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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6, 2020, 16:12:55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대전시

 

◇ 2급 승진 ▶ 이강혁

 

◇ 3급 승진 ▶ 교육파견 민동희 ▶ 시민공동체국장 이규원

 

◇ 3급 전보 ▶ 정책기획관 이은학 ▶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 인재개발원장 이성규 ▶ 교육파견 양승찬 문창용 정재용 ▶ 계획교류 김기환 ▶ 서구 부구청장 성기문

 

◇ 4급 승진 ▶ 소상공인과장 유철 ▶ 건강보건과장 류정해 ▶ 버스운영과장 최훈락 ▶ 균형발전담당관 박영민 ▶ 교육 파견 민태자 ▶ 투자유치과장 안용성 ▶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 회계과장 김용서 ▶ 계획교류 김영환 ▶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 최종문 ▶ 도시재생과장 김홍일 ▶ 교육파견 진영삼

 

◇ 4급 전보 ▶ 대변인 박민범 ▶ 국제협력담당관 강민구 ▶ 안전정책과장 최명진 ▶ 비상대비과장 김현호 ▶ 투자유치과장 안용성 ▶ 과학산업과장 이규삼 ▶ 미래산업과장 권경민 ▶ 운영지원과장 정태영 ▶ 비서실장 안필용 ▶ 세정과장 김기홍 ▶ 사회적경제과장 이상근 ▶ 문화유산과장 박지호 ▶ 문화콘텐츠과장 노기수 ▶ 장애인복지과장 최용빈 ▶ 자원순환과장 신용현 ▶ 운송주차과장 이옥선 ▶ 건설도로과장 성현영 ▶ 도시계획과장 조철휘 ▶ 도시개발과장 김종명 ▶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구자정 ▶ " 교학과장 노용재 ▶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조 ▶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장 성훈식 ▶ 여성가족원장 송석주 ▶ 대외협력본부장 권오봉 ▶ 대전시립박물관장 정진제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김윤기 ▶ " 전문의원 전일홍 ▶ 교육파견 남시덕 문상훈 임건묵 장일순

 

◇ 5급 승진 ▶ 인사혁신담당관 김애란 ▶ 예산담당관 김정이 ▶ 법무통계담당관 김광덕 ▶ 기업창업지원과 이미경 ▶ 농생명정책과 이요안나 ▶ 과학산업과 김영주 ▶ 기반산업과 김원동 ▶ 자치분권과 황미숙 ▶ 운영지원과 금경민 ▶ 회계과 김종회 ▶ 지역공동체과 장화연 ▶ 체육진흥과 박미순 ▶ 관광마케팅과 유상희 ▶ 복지정책과 박희용 ▶ 감염병관리과 최봉석 ▶ 공원녹지과 고영수 임의묵 ▶ 공공교통정책과 원충연 ▶ 버스운영과 박숙희 ▶ 건설도로과 이근희 ▶ 트램건설과 이재철 ▶ 도시계획과 이정갑 ▶ 도시개발과 남상구 ▶ 의회사무처 이명섭 ▶ 감사위원회 신승철 ▶ 한밭도서관 홍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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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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