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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 보복 예의주시...은행·카드사 일본서 빌린 돈 20조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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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2, 2019, 10:07:52

한국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 규모 최대 52조9000억원 추산
당국, 모니터링 강화...“日자금 100% 회수 상황까지 대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은 일본이 금융 분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에 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빌린 일본계 자금의 만기도래 현황을 점검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계 자금의 규모는 최대 52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6월 말 기준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2억9600만주) 13조원 상당, 채권 1조6000억원 상당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중 일본의 투자액 13조6000억원(118억달러),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여신 24조7000억원도 있다.

 

이 중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국내 은행이 조달한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일본 본토 은행과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으로부터 조달한 대출이나 외화채권을 의미한다. 국내 은행과 카드사들은 저금리 일본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대출 등 영업 재원으로 활용해왔다.

 

은행은 이런 자금 10조6000억원 상당을, 여신전문금융사는 9조5000억원 상당(83억달러)을 들여왔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일본계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들이 조달한 20조 2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행과 카드사는 국내 경제주체로 자금을 배분하는 금융의 근간인 데다 이들이 조달한 자금은 일본이 금융 분야로 보복을 확대할 경우 창구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계 금융사들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일본계 금융사들이 한국으로 흘러간 자금을 회수하면서 위기를 악화시킨 적이 있다.

 

다만 현재는 국내 금융사들의 신용등급이 높아 일본이 자금을 회수해도 자금 차환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돈을 돌려줘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다.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 직접 대출한 여신 24조7000억원도 예의주시 대상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로 흘러간 대출 8조7000억원과 도소매업체로 흘러간 대출 2조8000억원이 주요 관심사다. 취약 부분에 직접 대출해준 것이므로 회수 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이 100% 회수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하고 스트레스테스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일본계 조달 대출과 외화채권 만기도래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일본이 금융 분야로 규제를 확대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대출이나 보증 등의 형태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하반기 공급 예정인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과 7조50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 자금을 우선 활용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등 대형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어 위기 상황으로 비화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며 "금융 분야에서 일본의 보복은 발생 가능성이 작고 발생하더라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현실을 불필요하게 왜곡해서 어렵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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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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