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포트] 변곡점 맞은 중국 경제…시진핑式 미래 전략은?

14차 5개년계획 가이드 제시..2021~2025년 전략 담겨
‘내순환·외순환 구도’ 개념 등장..“소비 늘려 내수 확대”
“中, 부채 줄이고 부동산 버블 잡기에 총력 기울일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ㅣ연합뉴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경제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먼저 겪은 중국은 올해 나홀로 강력한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년 경제의 중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 앞에 서 있는 중국 경제를 조명해 봅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 17일 ‘중국 14차 5개년 계획 평가 및 전망’ 보고서를 내고 향후 5년 동안 중국 경제는 내·외순환의 쌍순환 구도에 기반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소비자 구매력 증가 ▲부채 감축·부동산 버블 억제 노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주요 내용으로 다룬 중국 제 14차 5개년 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중국 경제의 큰 밑그림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지난 1953년부터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발표해왔고 11차부터는 시장친화적인 경제 계획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6일에서 29일까지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23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에 대한 장기비전과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14차 5개년 계획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이 13차 5개년 계획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미중 갈등 심화와 글로벌 경제 침체 등에 대비해 내·외순환 구도를 경제 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의 미래 전략을 ‘전면적인 소비 촉진’과 ‘내수 확대 도모’로 꼽았습니다.

이미지ㅣ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내순환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중국 소비자 구매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확대를 위해 도시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라 교통, 도시 공공시설, 낙후지역 개발 등에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중산층 확대는 소비자 구매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정진 KB금융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향후 수요측면의 부양보다는 소비 고도화와 상품 고품질화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를 표방한 것”이라며 “중국 제품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와 해외 브랜드 대체는 주요 추세가 될 전망”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중국의 기술혁신과 기술독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29일 폐막한 중국공산단 5중전회에서도 ‘혁신’이 15차례나 언급됐고 유례없이 기술혁신을 높은 중요도로 격상시켰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 소비자의 국내 소비를 높일 전략입니다.

외순환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네거티브 리스크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입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등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개방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대형 투자은행(IB) 증권사인 중국국제금융공사에 따르면 해외 자본이 작년 기준 중국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기업이윤 25.1%, 기업 매출 22.2%, 수출/GDP 17.3%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 가치도 7.1%를 넘어섰습니다.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이러한 신용팽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레버리징(부채축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같은 속도로 부채도 증가했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감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분석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도 막대한 유동성을 시중에 방출했습니다. 지난 2008년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인한 기업 부실 증가, 상업은행 건전성 악화 등과 같은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 주위를 기울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7월 은행 건전성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셜미디어에 ‘중국은행이 망한다’는 소문이 터져나와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해당 은행의 파산설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지만 중국 은행의 부실채권 급증과 자본 부족 사태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용평가기관인 S&P 글로벌은 올해 중국 은행권 부실 여신이 8조위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도 중소은행이 3490억원에 달하는 자본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내년에도 부동산 버블 발생 방지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칭다오 등 40개 이상의 중국 중대형 도시들의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 수치인 8.8을 넘어선 상황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주택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진 KB금융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경제는 상업은행, 국유기업, 지방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저축률이 높은 특성이 있어 시스템적인 부채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적다”며 “다만 기업 부채와 지방정부의 음성부채 등 구조적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과열이나 급격한 냉각을 막기 위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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