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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신임 손보협회장...“실손보험금 누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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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2, 2020, 16:12:54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 지적
4세대 실손보험 안착에 노력
車보험 “장기치료 관행 개선”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지원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이 오는 23일 공식 취임합니다. 정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아 23일부터 제54대 손보협회장에 공식 취임합니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정 회장은 “불필요하게 새는 보험금을 차단하려면 일부 병·의원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바로잡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시장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자동차보험 내 뿌리 깊게 박힌 장기치료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사고에도 과도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방진료비 문제, 보험사기 근절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존에 없던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신성장기회 발굴 등도 과제로 꼽았습니다. 정 회장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합리적 기준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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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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