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최근 온라인상에 유출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 해당 문건은 1차 토의를 거치는 가운데 제시된 의견 중 하나였을 뿐 ‘확정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이 최종 확정안과 비교해 기간만 단축됐을 뿐 내용은 같아 '짜맞추기식 행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유출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유출 문건과 이날 발표한 최종안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기간만 3주에서 2주로 줄었을 뿐 추가 조치 내용은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뉴스 댓글란에는 “이미 다 뒤에서 결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벌써 다 정해놓고 국민들에겐 해당일자까지 계속 논의한다하네..탁상행정은 여전하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해당 문건은 중대본회의에서 1차 토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시됐던 문건들이었다”라며 “1차 토의 이후에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그 의견들을 조율해 오늘 발표한 내용이 최종적인 확정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관련 지자체 쪽에서도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며 “만약 공무원이 사전에 유포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경찰 수사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출경위의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따져 수사의뢰 여부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온라인 상에는 중수본 생활방역팀이 지난 12월 30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라는 한 장짜리 문서가 공유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연장되고, 폐쇄형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조치와 수도권 학원 및 교습소, 스키장 등 운영이 허용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 역시 연장됩니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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