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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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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7, 2021, 14:01:51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 경찰청

 

◇ 총경 승진 예정

 

▶ 서울 광역수사 광역1 박종환 ▶ 광주 형사 강력 송기주 ▶ 전남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수사 박송희 ▶ 본청 혁신기획조정 기획 이창열 ▶ 본청 중대범죄수사 정명진 ▶ 본청 범죄예방정책 범죄예방기획 이용욱 ▶ 서울 지능범죄수사 지능1 남규희 ▶ 본청 여성대상범죄수사 여성대상범죄수사기획 정덕진 ▶ 서울 서울용산 여성청소년 권미예 ▶ 서울 서울영등포 형사 안용식 ▶ 본청 수사구조개혁 협력발전1 이준영 ▶ 서울 교통안전 교통안전 이용관 ▶ 본청 형사 강력 김산호 ▶ 본청 홍보 홍보협력 김완기 ▶ 서울 경무 이상훈 ▶ 서울 서울강서 여성청소년 백혜경 ▶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 총무 황순평 ▶ 부산 생활안전 생활안전 박진효 ▶ 광주 경비교통 교통안전 장승명 ▶ 강원 청문감사 감사 노윤환 ▶ 대전 경무 경무 윤동환 ▶ 대구 생활안전 생활안전 박종하 ▶ 전남 청문감사 감사 임진영 ▶ 경기남부 생활안전 생활안전 노동열 ▶ 충남 경비교통 경비경호 이영도 ▶ 경북 정보 정보3 황정현 ▶ 전북 경무 경무 주현오 ▶ 부산 정보 정보3 김종규 ▶ 경기남부 경비 경비 김진성 ▶ 대구 수사 수사2 이종섭 ▶ 충북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김경태 ▶ 경기남부 형사 강력 임지환 ▶ 서울 서울강서 형사 안찬수 ▶ 경남 홍보 홍보 우문영 ▶ 경기북부 청문감사 감찰 백순근 ▶ 부산 교통 교통안전 엄정운 ▶ 충북 홍보 홍보 송해영 ▶ 경북 경비 경비경호 김유식 ▶ 경기북부 과학수사 과학수사 김규행 ▶ 서울 서울종로 정보 임태현 ▶ 서울 생활안전 생활안전 윤상식 ▶ 전남 112종합상황 관리 박상훈 ▶ 서울 경무 경무 김동수 ▶ 서울 보안관리 보안기획 김평일 ▶ 울산 경무 경무 원용덕 ▶ 강원 정보 정보4 박재삼 ▶ 경기남부 분당 보안 유충열 ▶ 서울 서울송파 생활안전 박종우 ▶ 전남 생활안전 생활안전 공정원 ▶ 부산 청문감사 감찰 강오생 ▶ 충남 청문감사 감사 최철균 ▶ 부산 부산남부 여성청소년 정병원 ▶ 대구 형사 강력 이재욱 ▶ 경기남부 경무 경무 위동섭 ▶ 서울 112종합상황 윤광현 ▶ 전북 수사 지능범죄수사대 김효진 ▶ 서울 서울남대문 정보 고영완 ▶ 본청 정보화장비기획 정보화장비기획 윤창기 ▶ 서울 경비1 경비안전 지지환 ▶ 서울 서울종로 경비 강경한 ▶ 본청 외사기획 외사기획 김병주 ▶ 서울 서울송파 형사 길우근 ▶ 인천 형사 강력 이재환 ▶ 본청 정보1 정보1 최종윤 ▶ 서울 과학수사 과학수사 이상배 ▶ 본청 디지털포렌식센터 포렌식기획 양동혁 ▶ 서울 22경찰경호 서재찬 ▶ 서울 정보2 정보2 우상진 ▶ 경기남부 시흥 경무 구자면 ▶ 서울 서울서초 생활안전 김성식 ▶ 인천 정보 정보1 김난영 ▶ 본청 감사 감사기획 김경규 ▶ 서울 경무 박삼현 ▶ 서울 202경비 경비 이재성 ▶ 대전 청문감사 감사 유동하 ▶ 본청 보안수사 보안수사2 이규하 ▶ 본청 복지정책 복지정책 조규형 ▶ 서울 경무 박성갑 ▶ 서울 경무 김용환 ▶ 서울 서울관악 여성청소년 안형주 ▶ 인천 정보 정보3 배석환 ▶ 서울 청문감사 감찰조사 최영기 ▶ 본청 정보4 박재영 ▶ 본청 경비 경비안전 김진형 ▶ 서울 경무 구은영 ▶ 본청 정보2 정보2 이철희 ▶ 본청 수사구조개혁 제도개편1 조미연 ▶ 본청 규제개혁법무 법무 주승은 ▶ 본청 교통안전 교통안전 김주곤 ▶ 부산 경비과 경비 김경수 ▶ 경남 생활안전 생활안전 김민준 ▶ 인천 경무 경무 최희운 ▶ 전북 경비교통 경비경호 황동석 ▶ 본청 경무 경리 이길우 ▶ 제주 형사 강력 양수진 ▶ 본청 사이버수사 사이버수사지도 이명원 ▶ 경남 정보 정보3 김현진 ▶ 서울 서울영등포 정보 공경현 ▶ 광주 생활안전 생활안전 권석진 ▶ 대전 홍보 홍보 김홍태 ▶ 부산 경무 인사 탁차돌 ▶ 경남 경비교통 경비 한상철 ▶ 본청 인사 인사기획 하지원 ▶ 울산 청문감사 감사 양순봉 ▶ 경기남부 외사 국제범죄수사2 정성엽 ▶ 전북 정보 정보2 유봉현 ▶ 서울 101경비 작전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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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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