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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바이드노믹스’가 온다…2021년 세계경제 7대 키워드(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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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1, 2021, 06:01:00

바이든 당선자 경제 정책..‘재정지출·증세·친환경’ 골자
“美 바이든 신정부 경제정책, 세계경제에 긍정적 전망”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미국 민주당이 백악관·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며 ‘블루웨이브’가 완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자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드노믹스가 세계 경제에 미칠 여파를 집중 조명해 봅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 리포트를 통해 올해 바이드노믹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된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살펴봅니다.

 

바이든 신정부는 오는 20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정지출 확대, 증세, 다자주의, 친환경을 골자로 한 바이드노믹스가 본격 추진되는 겁니다. 중산층 확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과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인세·소득세·고소득자의 세금이 올라갑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은 7%포인트 증가해 28%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1.4%포인트 증가한 39.6%로 결정된 반면 저소득층·중산층의 세액공제는 확대될 방침입니다.

 

산업정책은 리쇼어링 촉진,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억제 인프라 투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산 제품·서비스 구매·신산업 R&D 투자 등으로 일자리 50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에 낙후시설 재건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도로·교량·대중교통·5G·에너지 등에 편성된 투자 규모는 2조달러에 이릅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이러한 대규모 재정지출 및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미국 성장률이 상승되고 세계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보호무역 기조와 미·중 갈등 격화 우려 등은 파급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제재보다는 다자주의 노선·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관세 부과를 통한 통상압력보다는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탈취, 기술유출 등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웨이 등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도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범위는 다소 축소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내수중신의 자립경제를 구축하며 장기적 패권경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감안해 기술자립, 내수시장 확대를 강조하는 ‘쌍순환 성장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를 기반으로 국내(내수)와 국제(수출)의 양방향 순환을 일으키는 전략입니다. 자립경제 구축으로 외부의존도는 낮추고 거대 내수시장에 기반한 대외개방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1년부터는 미·중 모두 기후변화 관련 대응을 강화합니다. 올해는 신기후체제가 공식출범하고, EU 플라스틱세 등 굵직한 국제 정책이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기조도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적극 참여’로 전환됩니다.

 

바이든은 당선 전부터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아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말 국회 연설에서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도 이런 이유로 읽힙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산업·기술의 구조변화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기업 경영행태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바이든 발(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면서 자동차, 철강, 화학 산업은 ‘녹색 옷’을 입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는 그린투자·자연재해 예방을 통해 장기적 경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IMF가 추정한 기후변화 억제의 경제적 이득은 2100년 기준 글로벌 GDP의 13%에 이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와 중국 내수시장 확대 전략, 친환경 관련 신산업 성장은 세계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슈마다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의 정책대응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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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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