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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망 이통사 독점권 깨져...“일반기업에 망 구축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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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6, 2021, 15:01: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특화망 정책방안’ 발표
‘5G망 더 넓어진다’..네이버·삼성전자도 망 구축 가능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26일 정부가 시장경쟁 촉진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5G 특화망을 이동통신사 외의 일반기업에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나 삼성전자 등 일반기업도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5G(세대)망을 구축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5G+전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G+전략위원회는 5G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범부처 민관 합동 의사결정기구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이통3사의 대표이사 등 민간기업 인사가 참여합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서비스하는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가리킵니다. 5G 네트워크에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등 솔루션을 결합해 스마트공장 등 산업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 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반면 독일을 비롯한 일본, 영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수요기업 등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일반기업이나 중소통신사, SI(시스템 통합) 업체 등 이통사가 아닌 사업자도 5G 특화망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내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기 때문에 제삼자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로 5G 특화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요기업이 자체 사업목적을 위해 기업 내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해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업이 협력사나 방문객을 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소프트웨어(SW) 기업이나 SI 업체 등 기타 중소기업이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할 경우에는 제삼자가 기간통신사업자를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에 관해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28㎓ 대역에 여유 대역이 있어 해당 대역에 먼저 주파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6㎓ 이하 대역의 경우 주파수 정의나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5G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에는 지정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는 할당 절차를 통해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할당 대상 지역 획정과 할당 방식, 대가산정, 간섭 해소 방안 등 세부 사항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한다. 5G 특화망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항만·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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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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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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