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매년 조직 규모와 판매 실적이 늘고 있는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를 구축해, 각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발견된 GA에 대해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감시를 위해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 General Agency Monitoring System)’을 구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년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는 22만 3000명, 보험모집 실적은 38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대비 각각 37.8%, 49.4%에 해당하는 수치. 하지만,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0.19%)에 비해 높은 실정이라 개선이 요구된다.
GAMS는 금감원이 중대형 일반 법인 GA(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에 대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소형 법인과 개인 대리점에 대해서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올해 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3개 기관이 보유한 22종의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한다. 이를 통해 GA별로 지표(19개)를 분석하고, 상시모니터링과 검사자료로 활용한다.
지표별 분석은 GA별로 3대 부문(계약 모집, 계약 관리, 대리점 운영) 19개 지표(핵심 11개, 보조 8개)를 분석해 취약 GA와 취약 상품군을 추출한다. 핵심·보조지표는 상대 순위를 점수화 해 합산점수(최대 2000점)가 높을수록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한다.
핵심지표 11개는 우선 계약 모집 부문에서 ▲불완전판매비율 ▲모집관련 민원발생율 ▲월초·월말계약 집중율 ▲원거리 청약률 등 4개다.
계약 관리 부문(3개)은 ▲단·중기 계약유지율 ▲13·14회차 계약유지율 ▲모집설계사·수금설계사 상이율 등이다. 대리점 운영 부문(4개)에는 ▲보험설계사수 변동성 ▲월납보험료 변동성 ▲신규계약건수 변동성 ▲수수료 환수율 등이 포함됐다.
보조지표는 계약 모집 부문 4개(해피콜 완전판매 처리율, 청약철회율, 고액계약 건수 비중, 고액계약 보험료 비중), 계약 관리 부문 3개(단·중기 고액계약유지율, 13·14회차 고액계약유지율, 약관대출률·중도인출률), 대리점 운영 부문 1개(선지급 수수료율) 등이다.
금감원은 반기별로 해당 GA에 지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준법감시조직이 갖춰진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작년말 기준 55개)가 우선 대상이다. 개선이 미흡할 경우에는 경영진 면담, 개선방안 징구, 검사 대상 포함 등이 고려된다.
아울러, 상시모니터링 지표 분석 결과, 취약 GA와 설계사·상품군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 조정석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현재 지표점수가 높게 나타난 모 대리점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해, 평가 결과의 적정성과 법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